트위터에 올려서 읽기 불편하게 만든건 아쉬운데 글 자체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써놓음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하나봄

좋은 글

글 잘 써놨구만 실질적 문맹자새끼들 첫줄만 읽고 앙 넘모 길엇!!! 하고 개소리 적어놨네

하지만 강력범죄에 너무 관대한 것도 사실.

교화도 교화 나름이지

조두순 같은 놈들을 어떻게 교화시킴??

이제 곧 나오는데 ㅎㅎ

그냥 이런 놈들은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게 사회적 비용이 더 적어지는거임

ㅈㅂ 시발아

나도 미국처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생각은 못해봤다 다시생각해보게되네

애초에 가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것 같다..

1. 한국인이 원하는 것은 혹형주의가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한 혹형이다.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국민 정서상 잡범에 대한 혹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2. 본문에서 얘기했다시피 2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결국엔 재범루트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게 강력범이라면 형이 길어져 강력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으니 교화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 격리를 하는게 사회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3.총기규제나 마약규제가 미국에 비해 월등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 강력범죄의 강력처벌 이후 경찰력의 낭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덜 할 것.

나는 왜 자꾸 흑형주의로 보이냐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한거지 병신들이 이 좋은 글을 매도하네

난 개인적으로 형벌이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용도로 쓰여야 한다는 관점이 매우 맘에 안 듬.

내가 생각하기에 형벌은,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자력구제해야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임.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데, 이 피해자는 당연히 가해자를 미워하고, 가해자에게 본인이 느낀 고통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임. 이때 이 '복수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다른 범죄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상황이 될 것임.

형벌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복수의 대체제가 되어야 함. 그래야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의 명분이 사라지고, 또한 사회질서가 유지되기 때문.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놈들은 저지르게 되어있고, 형벌과 같은 제도는 '원래 범죄를 저지를 놈들'의 범죄율을 낮추는 것 보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함.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 대한민국 형법은 죄에 마땅한 벌을 주지 못하고 있음. 정확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저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 만약 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소중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친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있다면, 그 놈은 경찰에 잡히고 재판을 받아도 벌 받는답시고 교도소에 잠깐 있다가 기어나온다는 인식이 퍼지게 됨,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력구제와 사적인 복수의 명분을 준다.

미국의 혹형주의를 본받자는 게 아님, 위 본문에서 나온 '악한 의도, 악한 행동, 악한 결과'를 증명하는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님, 그냥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때 검사가 구형하는 형벌의 상한을 늘리자는 거임. 그러면 적어도 전 국민적으로 분노케할 수준의 범죄자가 고작 징역 몇년 살고 기어나오는 상황은 안 나오겠지.

왜 흑형주의로봤냐

근데 의도에 대한 검증이 삭제된 문제점을 혹형주의의 문제점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내가 글을 잘못읽은거야?

미드에서 주인공이 판사한테 깐죽거릴 때 마다 판사 좇대로 형량이 막 늘어나는게 아주 뻥이 아니었구나.

무슨 판사가 말대답 했다고 벌금 1000달러 추가 이런 개드립이나 치고 있길래 드라마라서 그런 줄

난 경범죄같은거 처벌이 강화되면 좋겠음

미국에서 수백년형 받으면 거기서 죽을때까지 있을거같지? 전혀아님
우리나라 무기징역 별문제없으면 20년정도 있다가 내보내주는데 미국도 감형처리 오지게 해서 내보내준다 결과적으론 그게 그거
가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해야한다 이런소리하는데 그런 생각 안하는게 좋음 진짜

개드립은 왜 쓸데없이 깨시민력이 높을까..

반미에 미친듯

흑형주의 그거아니냐? 흑인들 맨날 경찰한테 터지고 흑형들 불쌍

위에도 이해 못한 애들 태반이네

미국 감옥이 미어터지는거는 마약전쟁이 한건했지않나

일리있는거같은데??

자꾸 핀트 어긋나는 말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바라는 엄벌이란 미국식 무차별 혹형주의가 아니야.
말 그대로 사람으로 보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짐승새끼들에게 20년 이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때리는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라는거야. 개좆같이 인권타령하면서 교도소에서 유유자적 살다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거지.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중간에 개소리를 하네 ㅋ
내가 이래서 미국에서 JD 해가지고 온 애들을 신뢰할수가 없어 ㅋㅋㅋ

뭐 흑인이 마약범죄율이 높은건 흑인을 더 자주 검문검색해서 걸리는거라고?
어디서 애미뒤진 소리를 ㅋㅋㅋㅋ

주구장창 말만 길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내용 전혀 없음.
저거 잘 썼다고 하는 애들은 감성팔이 선동 같은데 혹하는 그런 애들일거다.
그래서 어떡해야 사회가 안전해 진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