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단 양반이 단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말그대로 천문학적으로 후드려 까면 기업이 겁을 안먹을래야 안먹을 수 없지만 그딴거 안하지.

ㄴㄴ 선동과날조임 그냥 개그 밈같이되버렸음

전에 아청법 관련해서 그렇게 재정되어있던게
지금까지 까이는거

이건 검찰도 검찰이지만 국회를 개혁해야 함.

위에 다른애도 적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도 돈없으면 합의안할수가 없는구조다.
1. 합의안해봤자 형이 존나 쌘게 아님
2. 합의안하고 판결 나와도 돈많은새끼가 계속 항소하면서 존나 질질끌면 피해자는 당장 생업도 못챙긴채로 존나 질질끌려다니다 죽는거.
3. 형사 끝나고 민사로 진행하는대에도 돈이 듬. 이미 2에서 다 털린 피해자가 돈받기조차 힘듬.

우리나라에서 위 3가지 항이 남아있는 한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으메이징하네......미국같음 회사가 천문학적인 벌금선고 받고 파산해야 정상인데 ㅋㅋㅋ

가해자가 메리트가 있어야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어짜피 파산에 좆망할 거면 합의 왜함 미국이 어쩌고는 인터넷으로 몇 번 본적말곤 아는 게 없으니 잘 모르겠네 미국 법조계에서 일하나보네?

정권이 변해도 법이 아직 그대로인걸

감형같은건 판사 재량 아냐?? 범으로 합의했다고 감형해주라 되있는건 아닐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