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든 아니든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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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빗발친다
ㅍㄹ
decoy
그리토그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씨
사실일 가능성도 디씨 뻘글과는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높다고봄
피자피자
만약 부모님 집에 산다 = 집으로 전화, 집배원이 서명 요청하는 우편을 부모님이 받을 수도 있다
회사 다닌다 = 명확한 사유제출해야하는데 경찰서 출석이면 이미지 ㅆ창
갈증엔쥐약
저도참좋아하는데요
지들이 빨아대는 양남들 속에서
2의 2제곱의 무한대로 처맞아야함
그래야 책임이라는 단어를 3초정도 배울듯
개충
푸드득푸득
llpWinters
신대X방역
년후접는다
별바람
네감
즐즐즐
chony
뒷짐진강아지
스파클링워터
"노" 사투리 겁나 못 쓰네 막 가져다 붙이면 되는 줄 아나 ㅋㅋㅋ
마땅치않네
저도참좋아하는데요
뭐하노O
밥뭇노X 밥묵었나O
신나노X 신난다O
결론 병ㅅ들
a047b
알아서뭐
만약 조서 쓰는 중에 재기해라 씹치 견찰아!! 이러는 순간 인생 망
웜퇘지꾸에엑
핏짜핏짜
낙타맨
마산아재
마산아재
낙타맨
마산아재
페북장난감가게
낙타맨
페북장난감가게
논리상으로는 과실치사도 맞음
근데 세월호 선장같은 경우도 과실치사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목을 받았었고
저 상황은 장난치다가 밀었던 과실을 작위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애초에 살인의 고의로 '빠져죽어라'하고 밀었던게 아니라서
부작위로 정의한건 물에 빠진거 보고도 구조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서
부작위의 살인으로 예상해봤음
내가 예상해봤다는 거지 판사가 아니니까 게이말도 틀린건 아님
낙타맨
페북장난감가게
논리상으로 과실치사도 틀리지않았고
군인들 행가레 치다가 물에 빠진 병사 과실치사 판례랑
이 상황이 지금 부작위 살인 판례하고
과실치사 판례하고 중간에 걸려있다고 볼수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예측해보는 거지
답은 판사가 판결할때까지는 모르는 거임
낙타맨
페북장난감가게
체육선생이 미성년자(학생)를 감금하고 감금 중에 위험방지없이 박카스도 못먹을 정도로 방치했다는 판례가 있음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죄명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나왔었거든
부작위가 꼭 법적책임관계가 있어야 하는건 아니고 본인이 야기한 상황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도 부작위 관계는 생기는거임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바람
구조의무라고 생각하면 저거 왜 부작위지? 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위험을 방지할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거임
낙타맨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되겠는데?ㅋㅋㅋ
인간은미개해
이러면 이것도 나름 흥미진진할지도...
위험한생각
인간은미개해
여시도 남자는 걸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드민
HomeseX
포토샵 프로그램이 존나 좋잖아.
Hakat
cresion
이택근빤스
John Doe
절도신고는 관할지구대 순찰차 하나 오지만, 강도신고는 인근 순찰차가 떼거리로 긴급출동함.
살인이면 말할것도 없겠지?
나는햄뽂아요
자일리톨균
수상한곰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