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왜 "특별자치도"를 할까

0.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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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를 보고 위의 댓글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난 그 원인이 이슈에 대해 잘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은 상태에서 냉소적인 태도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수록 설명해줬으면 아~ 하고 이해할 사람도 냉소적으로 바뀌기에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목적으로 글을 쓴다

 

 

1. 지방살리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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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5극 3특 체제를 준비중임

 

 

1극 - 수도권 : 당연하니깐 설명생략, 지도에서 1,2번 지역

 

2극 - 충청권 : 세종이라는 행정수도, 대전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제권 - 지도에서 3,8번 지역

 

3극 - 경남권 : 부산,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남 경제권 - 5,6번 지역

 

4극 - 경북권 : 대구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경제권 - 4번 지역

 

5극 - 전남권 :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경제권 - 7번 지역

 

 

사실 수도권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전, 부산, 대구, 광주가 깡촌일수도 있겠지만 지방입장에서는 꽤 큰 도시지

 

가끔 공기업 이전을 놓고 전국에 흩뿌리지말고 차라리 광역시에 집중하는게 낫지 않냐? - 를 정책으로 만든게 5극 3특 체제임

 

근데 5극은 설명해서 알겠는데 3특이 뭔지는 말 안했거든?

 

보면 알겠지만 3특은 새만금-전북 / 강원평화 / 제주 3곳이 특별자치도라서 3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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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개붕이의 대다수는 이런 표정으로 그게 뭔데? 그냥 슈킹하려는 허울좋은 이름 아님?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음

 

아마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없을거야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거진 자치로 굴러갔고 애초에 한반도 본토와 거리감이 있으니 다들 이해할테니 말이야

 

그럼 왜 전북과 강원도에는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달아서 '승격' 시켜주는 것처럼 보일까?

 

 

 

왜냐하면 명목상 '승격'이지 실질적으로는 강등에 가깝기 때문임

 

국가가 아무리 봐도 전북이랑 강원도에는 뭐 해줄게 없다

 

산업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좋은 것도 아님

 

같은 전라도라도 전남이 전북보다 월등히 인프라가 잘 되어있기에 돈을 투자할 거라면 전남에 투자하는게 맞음

 

그렇다고 대놓고 전북이랑 강원도는 모루겟소요~ 하면 안되니깐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주면서 니 알아서 하라는 거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모르겠으니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찾아보라는거지

 

물론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은 더 빠삭할테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행정처리가 간단해지기는 하니,

 

도지사나 공무원들은 좋아진다고 홍보하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당 특별자치도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까?하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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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 전에 지은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왜 수도권 - 충청 - 대구 - 경남 경제권이 크게 발달했는지 대충 보임

 

전남은 거의 독자적으로 성장한거니깐 예외적으로 대단한거고

 

제주도나 강원도는 관광쪽으로 몰빵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의 특색을 살려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게 보이기는 함

 

근데 진짜 문제는 전북인데 원래같으면 인프라에 들어가야할 돈이 새만금에 들어갔어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새만금도 망했고 인프라는 낙후되었다라는 최악의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고로 개붕이 중에서 전북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탈북해라

 

너도 알겠지만 너뺴고 전부 탈북해서 서울이나 광주 가고 있다

 

 

3줄요약

 

1. 특별자치는 명목상 승격이지만 실질적으로 포기임

2. 강원도나 제주도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전북은 진짜 멸절 수준으로 갈 것

3. 전북 개붕이가 있다면 탈북해서 광주나 서울로 가라

 

5개의 댓글

2023.10.02

사실 그 외의 '도'들도 소수의 '시'가 먹여살리지 군쪽은......

0
2023.10.02

마강래 교수의 지방자치가 지방을 망친다 라는 책에서도 지방자치가 확대되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의미가 된다고 주장함. 그냥 내몰라라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거지

1
2023.10.02

강원이랑 전북은 솔직히 불쌍한 곳임. 지방 중 지방이라 소외된 곳이지.

1
ery
2023.10.02

'자치' 라는걸 하고 싶다면 재정자립도 최소 50% 는 찍고 와야 자격이 된다고 봄. 그것도 안되면 걍 관선지사를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봄.

 

이미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은 극히 높은 상황이고, 재정자립도도 바닥이면서 어떻게든 중앙정부에서 돈끌어다 올 명분만 찾아다니는거 보이고, 그렇게 돈 끌어오려고 유치한 행사로 국제 망신이나 당하는 판인데 ..

 

이 땅에서 지방자치란걸 해본 결과는, 지방의회에는 토호가 자리잡고 관공서는 그들의 가신이 되어서 그들만의 왕국이 되는 것을 모두가 목격함.

 

역사적으로 자치라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로 이루어짐

1. 중앙정부와의 거리가 멀고 즉각적인 연락수단이 없을때 (고대 제국)

2. 국가의 특정 지역의 경제력이 특출나게 우월하여 불만이 나올때,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어서 타협

3. 다민족 다종교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이질적인 문화나 인종들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자치권을 부여

 

우리에게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존재하는게 있나?

오히려 지방자치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잇속을 챙기게 위한 지역이기주의 행보를 서로에게 보여줬고. 결과적으로는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지역차별이나 갈등이 아직도 유지되게 만들었다고 봄.

5
2023.10.04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예전에 기획안 정도만 있다가 들어간거고, 지금은 그냥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를 붙여 추진하던 시절에는 북한이랑 엮어서 뭘 하려고 했었음. 고성군에 대한 남북일제 같은것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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