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법전공자 아님. 법덕후라 글 써봄. 자세한건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먼저 한국에서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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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

한마디로 수사기관에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법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임.

(수사기관에서 허위증언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공판중심주의[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이기 함.

다만 경우에 따라 범인도피죄나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수는 있음)

 

 

(아래 판결문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재빨리 다음문단으로 넘겨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 될 것이고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령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위증죄의 법리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리해보자,  

 

민형사 등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대로 증언=위증
이거임
 

1.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들어맞는 경우=(의도와 다르게 어쩌다 진실을 증언했는데)위증

2.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경우=(누가봐도) 위증

3. 본인이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경우=(잘못된 사실을 증언했지만) 위증 아님

4. 본인이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맞는 경우=(당연하게도) 위증아님

 

 

그러니까 사실관계고 자시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여라 이거다

 

 

 

이 죄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될것인가?

 

 

판례를 살펴보자.

아무래도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 같음.

(밑에 내가 인용한 판례는 대충 읽고 넘어가셈. 이해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정리해뒀음)

 

1.

민사사건에 사건당사자인 피고가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일방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민사사건에서 사건당사자인 피고는 거짓진술을 해도 진술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음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쳐맞을 수 있음.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44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26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공동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변론의 분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인적격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단167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범인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남지원 2007고단1674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 공소외 1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외 1과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변론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공범인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인 경우 증인적격을 인정해서 위증죄가 성립됨.

다만 이런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에서 변론을 분리함이 필수이며 해당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판결됐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사법체계는 이때동안, 

공범인 경우,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았다는 의미.

 

다른 판결에서 더 가져오자면(서울중앙지법)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를 동시에 부여하여 위증죄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이 가져야할 방어권에 대한 침해이며

같은 사람이 하는 같은 진술인 이상 피고인으로써 하는 진술과 증인으로써 하는 진술의 증거능력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다는 것

 

결국 판례에 따라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사건에 관련된 "피고,원고, 피고인 등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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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위증죄임.

 

 

 

 

 

 

미국에서는 어떨까?

미국 연방법에서 제18장 제1001조 허위진술죄를 명시하고 있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부 포괄하여 미국 연방정부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을때

싹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 증인의 위증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면피를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경우에도

위증죄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야.

 

물론 미란다의 원칙 고지의 시초가 미국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하는 거 자체를 거부하는 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임.

 

한줄요약하자

미국에서 거짓말은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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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 사례를 가져와 볼께

 

한국에서 전직야구선수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2055100051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A와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최 부장판사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 등 2명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지도핑약물을 사용해서 경기에 뛴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처벌받게 된것은 약물판매자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했음에도

"나는 금지약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임

 

 

푸이그의 사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668#home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 LA 지역 수사요원 타일러 해처는 "닉스의 도박 사업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푸이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푸이그의 거짓말은 수사관과 검사의 법적, 절차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푸이그는 기존에 불법스포츠 도박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을 요구받았지만, 거짓말을 했고 이에 위증죄가 추가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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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은(심지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임) 사법체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푸이그한테 적용되는 위증죄가 어떤 맥락에서 위증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아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