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안녕! 

 

주로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여유가 좀 있어서 글을 하나 써 볼까 해. 

 

개드립이든 다른 커뮤니티든 가끔 법 관련한 글이나 문의 비슷한 게 많이 올라오는데, 

나도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 특히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 몇 자 적어보려고 해. 

 

민사 쪽은 안 본지가 꽤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형사 위주로 써 볼 거 같아.

동종업계 선배님들도 몇몇 계신 걸로 아는데, 내 지식이 일천하니 이상한 부분에 대한 태클은 언제든 환영이야! 

 

(1) 개요

 

첫 글은 사기죄에 대해서 적어볼 생각이야. 

 

사기죄를 택한 이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법리 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야.

 

(2) 일반적 법리 

 

사기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우선 '구성요건'이란 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아주 간단하게)

 

형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와 '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전자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만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고 후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만 죄를 묻는다'는 거야 

 

여기서 도출되는 게 앞서 말한 '구성요건'인데, 이건 흔히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뉘어.

전자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고의, 과실 이런 거고, 후자가 (대체로) 법문에서 찾을 수 있는 요건들이야.

 

(3)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347조(사기)와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통상 '특경법')에서 사기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대표적인 게 형법 347조이니, 여기서는 일단 347조의 사기에 대해서만 살펴볼까 해.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통상 atm기나 컴퓨터, 휴대폰 등을 이용한 사기에 적용되고,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만 빼면 사기와 동일해.)

(특경법도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라 마찬가지로 법리는 동일하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해. 

 

여기서 법조문만으로 찾을 수 없는 (내지 찾기 힘든) 구성요건이 있는데,

1) 대체로 형벌 조항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은 포함시키지 않아서 '고의'는 법문상 드러나지 않아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

그러니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나머지는 착오 - 처분행위 - 인과관계라는 이 3가지 객관적 구성요건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두 합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의 고의로)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야.

 

(4) 일반적 유형

 

위 구성요건에 관한 이야기는 더 파고들자면 얼마든 깊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되어 버리는데다 실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사기의 유형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2가지 사기 유형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할게. 

 

1) 차용사기

 

보통 '돈을 빌렸는데 떼였다'고 하는 유형인데, 굉장히 사건 수가 많았음에도 민사상 금전채무에만 해당하는지, 형법상 사기죄도 구성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즉, "A가 B에게 2022. 2. 2. 100만원을 빌리면서 2023. 2. 1.까지 갚기로 했다. 그런데 B는 2023. 2. 1.에 A에게 1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보통 사기가 성립할 수 없어. 

 

그 이유는 보통 A의 '행위시'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까 '고의'에 대해서 봤는데, 고의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행위시, 그러니까 해당 범죄를 하기 시작했을 때(실행의 착수)에만 요구되기 마련이야. 따라서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는 순간'에 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해. 

 

그런데 어떤 범죄자가 '내가 사기범이오' 하겠어? 당연히 부인하지.

이럴 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는 표지로 법원이 드는 것은 '돈을 빌릴 당시에 빌리는 자에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는 거야. 

문제는, 이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억울한데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세사기도 논리구조는 차용사기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지.

즉,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는데, 이후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줬다는 식으로 나오면 적어도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지)

 

2) 용도사기

 

차용사기와 유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용도사기인데, 이거는 '알려줘야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또는 다르게 알려주어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레퍼토리가 '어머니 병원비로 쓴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도박하는 데 썼다더라' 이런 거지. 

 

다만, 얘는 종종 빌려주거나 증여했던 사람 쪽에서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컨대, 애인, 가족 등등의 경우에 돈을 받은 사람이 용도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딱히 나중에 받을 의사 없이 호의로 준 것이라면 이건 어차피 그냥 줄 거였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5) 결어

 

사실 실무적으로 사기는 그 태양 자체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케이스마다 논문을 하나씩 쓸 수 있을 정도라

이렇게 짧게 쓰는 게 오히려 오해/오독을 부를까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해.

 

다만, 아무래도 법조문은 법전에 써있는 걸 액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아예 해석 자체가 틀릴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니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못받을 거 같으면 아예 빌려주질 말든가 아님 그냥 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런 돈까지 나중에 받으려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또 액수가 커지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동석까지는 어렵더라도

날짜라도 공증을 받으면 설령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쓰다보니 쌉노잼이라 나중에 또 쓸지는 모르겠네 ㅋㅋ.. 

그냥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다음 테마로 무고나 주거침입에 관해서 써보면 어떨까 싶어.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