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의 고려사항 – 3S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농담으로 서울에 짓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로 대부분이 금액, 부지의 문제들만을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돈만 해결되면 지을수 있는건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글을 써봤어.

원자력 발전소를 고를 때는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부지 선택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3S 관점이야.

3S 하면 옳그떠의 바보만들기 정책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3S는 그런 게 아니고,

Safety, Security, Safeguard의 앞 글자 S를 따서 3S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럼 3S 관점의 세부 사항인 Safety, Security, Safeguard의 측면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Safety: 안전성

Security: 보안성

Safeguard: 보호성 (원자력에선 비확산성)

먼저 Safety는 우리나라말로 하면 안전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이야. 발전소가 얼마나 사고가 안나고 안전하게끔 되어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지.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및 안전 필수 인프라 시설들은 safety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비와 시설을 평가했었어.

근데 이 관점이 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911 테러야.

미국은 911테러를 보고 본인들 나라의 시설의 안전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기면 될줄 알았는데, 외부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박살나는걸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암만 안전해도 밖에서 뚝배기를 박살내면 손쓸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Safety에 발맞춘 개념으로 Security가 등장하게 됐어.

영리한 미국 학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 그럼 security가 박살나면 이거 누가 핵물질 탈취할 수도 있겠는걸?’ 이란 생각을 하게되어 Safeguard 개념도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가장 먼저 이를 개념화해. 미국 규제기관의 정의에 따르면 각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의했어. 규제를 하든 평가를 하든 뭔가 하려면 개념부터 명확해야 하니까.

Safety: 허가된 행동을 수행했지만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의 방지.

Security: 비허가된 인원에 의한 고의적인 방사성 물질의 오용의 방지.

Safeguard: 핵무기 제작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방지.

그리고 각 개념을 수호해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의했어.

Safety: 사람들과 환경을 방사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Security: 핵물질과 시설을 나쁜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Safeguard: 사람들과 환경을 나쁜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각 개념에 위협을 줄수 있는 위협요인들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했어

Safety Threat: 시스템의 고장, 인간실수, 혹은 자연재해

Security Threat: 테러, 사보타지, 외부공격, 내부자 공격

Safeguard Threat: 비 평화적 목적을 위한 모든 확산

그래서 911테러 이후로는 이 세가지에 대한 모든 평가를 수행을 해서 발전소 시설이 적합하게 지어졌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어 이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야 그동안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safety 측면은 정말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에 지을 때 Security, safeguard 측면을 만족시키냐를 생각해보면

먼저 서울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감시해야할 대상이 너무 많아. 사람이 잘 왕래하지 않는 곳에 지어진 발전소에서는 발전소로 접근해오는 외부인이 정말 적으니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만 수행을 하면 되는데, 서울같은 경우엔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사람이 나쁜의도로 접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별 생각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가 모호하니까 감시가 힘들 수 밖에 없어.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핵물질이 탈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유동인구가 적은 경우 탈취하러 오는 트럭 같은 애들만 사이에서 요격해도 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데 서울은 너무 많은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측면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이를 탈취하거나 공격하는것도 신경쓸수밖에 없기도 하고 말야.

그래서 비록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더라도 (Safety는 충족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관점(Security, Safeguard)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발전소를 짓는건 사실상 불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