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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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옥 파쿠리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다.

a. 일본 품종을 허락도 없이 들여왔다.

b. 그걸 자기가 개발한 품종인 것 마냥 고가에 해쳐먹었다.

2.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권은 쉽게 말해 식물에 대한 특허이다.  특허란 무엇이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할 만큼 새롭고 훌륭한 발명이라는 것이다.

그렇담 식물에서 훌륭한 건 뭐냐? 딱히 없다. 그냥 기존에 없는 품종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맛, 크기, 색깔, 육성 난이도의 우수성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품종이면 품종보호권 등록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해당 품종이 존재한 지 6년 이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해 전세계 어디서든 발견된 지 6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이썅 대한민국 존나 양아치네 ㅋㅋㅋ 일본에서는 보호하는 품종을 왜 우리나라에선 보호안함? 작은 참깨국 수준 ㅋㅋㅋ"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국제 조약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정확히는 1883년 파리에서 합의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 조약)에 그 내용이 있다. '이전까지는 서로서로 베끼느라 정신없었으니, 적어도 지금부터는 원한다면 타국에서도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게 하자!'로 보면 된다.

덕분에 식민지를 잃은 선진국들이 기술적, 산업적으로 후진국을 억압할 수 있게 되는 권력을 부여받았다. 그것도 정당하게!

대한민국은 과거 파리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부던히 특허법을 뜯어고쳤다. 따라서 현재 세계정부 WIPO가 불편해할 만한 조항은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법엔 없다.

즉, 각 국은 타국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품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150년 가까이 합의하고 따라왔다는 것이다.

3. 그럼 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황옥을 품종보호권등록하지 않았나?

안 팔릴거라 판단해서 안한거다.

수수료 내고 변리사 고용해서 등록하는게 포도 묘목 팔아서 버는 돈 보다 더 깨질 것 같으니 안했다.

개인이 한 거니 저런 조약같은거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일본에도 변리사가 있다.

품종 개량을 해서 일본에 등록받았다면, 확신하건대 변리사 끼고 했을 거고, 변리사가 파리조약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일반 특허나 상표등록도 아니고, 식물발명특허나 품종보호권 출원은 일반인이 슥슥 쓸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3. 국제적 양아치짓 아니냐?

맞다. 비단 양아치짓일 뿐 아니라 포도 묘목을 참깨한테 불법으로 들여와 재배해놓고 지꺼라고 우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품종보호권 침해는 아니다.

만약 포도 묘목을 정당하개 돈주고 사와서 그걸 상품화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다.

해외에만 있는 상품을 수입해 파는 것은 나쁜가? 

아니다. 샤인머스캣이 이런 경우이다. 심지어 샤인머스캣은 일본에서도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걸 가져와 심은거다. 더군다나 품종보호권은 저작권이 아니라서 기간 만료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 사과 여러 품종도 분명 누군가 개량했겠지만 지금은 내가 재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사족으로, 작년 일본은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종자는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샤인머스캣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본의 품종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을 스스로 벽을 쌓는 꼴 같은데.... 지켜볼 일이다.

4. 결론

니 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