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어서 읽기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목차별로 나눠서 이미지 첨부해서 올려봅니다.

원본은 https://pgr21.com/freedom/87858 아리랑쑤리랑 님이 제작했습니다.

다른 글들도 정말 좋으니 가서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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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 그리고 초 양극화 
XII. 미국 (IV) : 경제적 세계화의 완성과 정치적 세계화 - 중국의 편입 그리고 에너지, 식량, 통화 패권

경제적 세계화의 완성은 중국과 공산권의 붕괴를 놓고 말하기 힘들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상 가장 거대한 대륙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6할에 가까운 지역이 한 곳은 철의 장막으로 다른곳은 죽의 장막으로 막혀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장막이 걷혔고 70년대후반 1910년대초 이전의 무역 비중 고점이던 29%를 넘어 1980년대엔 36% 그리고 냉전의 종결 이후 금융위기 직전까지 계속 치솟아 올라 61%에 달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절정이자 완성을 맞이합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 일본등의 미국 동맹국 즉 서방 세계의 세계 경제 비중은 90년대말 2000년대초 심지어 그 제국주의 시대 정점인 1913년 시절의 미국 + 유럽의 57~58%보다 높은 72~73%에 달하면서 어떤 세력도 이에 대해 '도전' 이란 단어를 꺼내는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의 입지를 다집니다. 동시에 미국-유럽등의 서구 자본등은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농업, 공업, 유통업등 전 세계가 이 금융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안받는곳이 찾기 힘들어졌죠.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태국과 한국등 여러 무역 및 금융 장벽을 허물고 한국만 하더라도 삼성과 같은 주요 알짜기업 외국인 지분이 55~57% 이상이 되는 사실상 모든 경제 주체들을 집어삼키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것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자유무역협정이였죠.
 

GATT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범한 WTO 체제 그리고 그 북미 전체를 정치적 국경만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한몸으로 만드는 NAFTA를 시작으로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한미 FTA 부터 나머지 제도적 경제적 국경이라 할 수 있는것들을 전부 허물어가고 이를 조력하는것은 IMF와 WB 혹은 한국어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였으며 정치적으로는 U.N 의 수많은 산하 기구들이 80년대까지 비토를 먹이며 미국의 영향력에 대립하던 공산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경제적 세계화의 촉진 그리고 정치적 세계화 또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의 활동이 이전에도 활발했지만 2000년대 초 더욱 더 가속화되며 세계 곳곳의 문화 유산 정렬 작업이 들어갔고, 미국과 서방의 반대세력이나 세계체제에 맞서는 곳은 철저한 제재와 구속구로 성장에 제약을 걸거나 세계 시장과 자본에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는 현재 미국이 금융제재의 도구로 자주 쓰는 SWIFT 결제망의 장악이 컸는데 SWIFT는 본래 1970년대 벨기에에서 출범한것이나 기축통화 달러 그리고 그 달러를 좌우하는 연준의 지위상 이런 국제 외환결제망의 지배권을 가지는건 미국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더 나아가 지금은 대립하는거처럼도 보이지만 미국은 당시에 이런 세계경제체제 그리고 정치적 세계화의 시범 모델로서 유럽연합또한 아예 떠민 수준은 아니라도 나름 지원하고 장려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도 어느정도 후에는 정치-군사 통합 얘기도 장기적 목표로 삼았고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가깝게 물리적 국경까지 푸는 수준의 결합이였던만큼 미국으로서는 이 세계체제의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은 어떤지 지켜볼 기회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유럽연합에 동구권이 포함되기 이전 이 모든 국가들과 그 외 제 3세계 독재국가들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모범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게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1800년대 0.5~1%만의 인구의 정치체제는 1910년대 15% 그리고 1930년대 파시즘의 발호로 9%까지 위협을 받다가 미국이 추축국을 무너뜨리고 약 세계 30%의 인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다가 58~60%까지 올라가는 고작 200년만에 극소수의 정치체제에서 세계 과반수의 정치체제로 자리잡게 되죠.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의 사례와 서유럽 식민제국의 해체의 개입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동맹국이나 친선국이라고 할 지라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크는것만을 두고 보는 국가는 절대 아니기에, 동아시아의 거대국가 중국을 밀어줍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보면 냉전시절에는 소련을 견제하는 견제구이면서 동시에 냉전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유럽과, 일본을 견제하며 미국의 달러를 널리 널리 유통시켜주는 하위 파트너로서 이만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90년대까지 막강했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중소 공방들을 죄 몰락시켰고, 유럽 최대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제조업 비중 하락폭마저 미국 수준으로 떨어지며, 프랑스와 영국등은 아예 독일과 중국산 수입 상품으로 가득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유럽 국가끼리 유럽연합과 유로화 블록 이후 사실상 단일경제체에 가깝게 유로만 쓰던곳에 중국은 무역대금을 달러로 주고받는만큼 달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세계의 달러화 (Dollarization) 의 점진적인 확대를 꾀할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90년대말 2000년대초까지 버블이 꺼졌음에도 세계 경제 2위를 여전히 고수하며 아직도 강력한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일본 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던 중저가 제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하며 일본이 다시 부활하거나 크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미국이 천안문 사태에 대한 제재도 순식간에 풀고 중국에게 맡긴 임무를 중국은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요. 그리고 이 와중 중국의 중간재 공급기지로 한국을 설정해 한국을 키워 일본과 한국을 경쟁시키는 위에서 수차례나 언급했던 Divide and Rule을 적용하는걸 잊지 않고요. 위안부나 이런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이전까지 한국 편을 들어줬던건 이런 국제정치학적 셈도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도 중국의 이런 제조업 물량 공세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미국은 미국 동맹국들에게 거대 시장을 내주고 신산업을 키우면서 저가 제조업 부문에서는 어느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 동맹국들 대신에 중국이란 최소한 그때까지는 미국의 말을 잘 따르는것처럼 보이던 국가에게 대신 맡기고 오히려 더 싼 물품을 제공받으며 이미 발전한 3차 산업혁명을 통한 원격 지시와 아웃소싱이 가능해지며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기업들의 순이익을 올리는 결과를 거두었고 현재 가치 사슬 (Value Chain) 이라고 불리는 그것의 시발점이 되죠. 미국의 달러가 보다 세계화되고 1980년대까지만해도 나름 강세였던 마르크화나 엔화등을 물리치고 유일무이한 기축통화로 군림하게 된 것은 덤이고 말이죠.



유로등이 떠오르긴 했지만 이도 결국 달러랑 연동될수 밖에 없었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논급하겠지만 이조차도 달러의 아성에 도전해보지 못하고 자체적인 결함으로 무너지죠. 결정적으로 이런 신산업을 키우면서 유통이나 일반 생필품들의 물가가 안정되어 줘야 되었는데 지금 임금의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월 5~6만원 (50~60만원이 아닙니다.) 받고 일하던 8~9억 이상의 거대한 중국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달성했고 IT버블 붕괴 이후 새로운 산업이 재정비하고 일정수준 커지는데까지의 과도기 또한 무난하게 넘어갈수 있었죠. 그리하여 이시기 미국 정부의 독려하 다국적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 67% 이상을 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무역, 금융등의 경제 연결망을 넘어 보다 큰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 이는 이전부터도 시도했던것이긴 하지만 이제 전세계적으로 미국 자본 입장에서 아예 침투가 봉쇄된 구소련을 위시로한 공산권같은곳은 소멸해버린 상황에서 이시기 미국 정부의 독려하 다국적 기업들은 반도체 시장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 67% 이상을 쥐는것부터 해서 키신저가 1974년도 국가 안보 회의에 논급했듯 '인구 성장을 조절하고 줄이는것을 유도하기 위해 식량은 곧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옥수수등의 상품 작물에서 40%이상의 자국이 지분을 차지하는걸 넘어 더 큰 통제권을 가질려고 하죠.

미국의 중서부 대평원말고도 이 세상에는 많은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죠. 예를들어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분지부터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젬 흑토 지대등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곳의 곡물 저장고 및 세계 곡물 유통시장 그리고 곡물을 심기 위한 종자와 농업에 필수적인 농약등 모든 방면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게 되는데 비중을 들어보자며 미국이거나 혹은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5대 다국적 기업 - 카길 (미국), ADM (미국) , 번기 (미국) , 드레퓌스 (스위스) , 글렌코어 AG (스위스)들이 세계 곡물 유통의 80%를 장악하게 되며, 종자시장 또한 몬산토등을 위시로한 미국과 서방의 다국적기업의 67%에 농약은 기업을 6개~10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의 비중은 75~9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중국이 원산지인 대두등을 가져가 오히려 개량해버려서 중국에 역수출해 중국의 콩 시장을 아예 장악해버리는 기행까지 펼치게 되며 인구의 필수재인 식량을 전부 장악하게 되고, 미국은 단순 식량에만 그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산업과 경제를 굴리는 에너지를 노리게 되고 이는 중동이 왜 미국에게 최소한 셰일이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를 보여주기전까지만해도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부분이죠. 사실 영미 석유 메이저들인 세븐 시스터즈등이 앵글로-페르시안 석유회사나 아니면 아람코(ARAMco)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석유 회사등이 세워질때 어느정도 통제권을 지녔으나 70년대 이라크부터 이란까지 석유 국유화를 단행하고 당시 미국은 어느정도 힘이 빠진 상태였기에 안보 제공등을 대가로 어느정도 협조만 얻어내는 쪽을 취하죠.

하지만 냉전도 끝나고 일본이란 라이벌도 사라지고 미국과 국제기구의 영향력은 한때 초강대국을 넘은 극초강대국이란 용어까지 나올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세계 체제를 더 견고하게할 일익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비단 석유문제뿐만 아니라 영프가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를 팔때 그 근처에 거주하던 이집트의 하산 알 바나가 서방에 대한 반감을 키우며 서구 문화에 물들지말고 순수했던 아랍 그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단체이며 현재까지도 극단주의자부터 일반 이슬람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집단이 되버린 무슬림 형제단을 창시하는데, 이 집단이랑 하산 자체야 생물학적으로 당시 정치권 입장에서 선넘는짓을 많이해서 활동한지 약 20년이 되고 죽거나 체포당하게 됩니다.
 

허나, 이런 단체의 상위층들을 끌어내렸다고해서 그들이 퍼뜨린 사상이 사라지는것은 아니었거니와, 현실적으로 서구의 식민지나 반식민지가 되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던 당시 중동 지배층에 대해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뿐 속으로 참고있던 반감들을 터뜨리고 구체화시키는데 이만한 교리가 없었기에 이 교세는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더불어 알 바나의 죽음같은것은 일종의 순교로 여겨져서 세력을 불리기 위한 선전으로 더욱 써먹기 좋았고 실제로 유효했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당시 주적인 소련부터 새로 크던 일본과 유럽등의 동맹국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혁신을 선도하는며 세계 체제를 고수하는거까지 해야 될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손보는것은 90년대까지 미루고 있었으나 쿠웨이트등에 난동을 부리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응징겸 이슬람 문명권에 대한 경고로 걸프전등에 미국의 힘을 보여주었고 이것으로 일단 잠시간은 충분할것이고 중동내 미국의 힘에 대항하고 에너지 패권에 대해 도전할 세력은 없을거라 생각했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판이였습니다.

이후 다 아시다시피 9.11 시절 국제무역센터와 펜타곤등에 비행기 하이재킹을 통한 테러가 일어나고, 이는 곧 미국본토에 대한 침공으로 여겨져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으로 이어지며 이후 이슬람 문명의 혼돈과 분열을 일으켰다는점에서 어느정도는 성과를 거둔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글에서도 몇번 논급했지만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세계화 그리고 정치적 세계화도 발을 디딜정도로 범위가 매우 넓어졌지만 동시에 소련이 커버하던 모든 영역과 제 3세계 개도국에 대한 경제 개방 및 힘의 공백에 안보제공으로 세계 질서 안정을 유지해야 되었고 이는 냉전 이전에도 미국은 대영제국과 몽골제국이 커버하던 영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전지구 속속히 개입하게 되다보니 그야말로 과잉팽창으로 이어졌죠.

이 때부터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이 축적되고 성장하는 이상의 것의 지나친 개입을 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전쟁까지 개입하니 미국민부터 미국 정치권까지 이건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거나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하면서 일종의 고립주의와 같은 염증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문제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미국 이외 나름 힘 좀쓴다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고작 앞마당 이상의 영향력을 뻗쳐 힘의 공백을 메꿀 역량이 안된다는점이었으며,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부분이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계 대양 무역루트를 지키면서 더 넓어진 영역 한 때는 내륙의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문자 그대로 전 지구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통화패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달러패권을 전혀 놓지 않았고 내려놓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미국이 가진 무기중 가장 강력한 무기들중 하나니까요. 전세계 원자재, 식량, 공업품 모든것의 결제와 오가는 경제 연결망의 매개체를 통제한다는것은 곧 그 전체를 통제한다는것과 동의어였고 세계체제와 경제적 세계화의 완성을 위해선 필수적이여서 유로화 이후 중국과 제 3세계등을 공략하여 그 국가들의 달러 사용을 장려해 세계 외환 거래의 88~89%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내며 가장 반미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북한에조차 달러에 대한 수요를 낳게 되죠.

이리하여 미국은 식량과 식량유통, 곡물의 종자, 농약도 장악했으며, 에너지 시장에 대한 통제권과 영향력도 차지했고, 이전부터 이어져오던 전세계 기축통화로서의 화폐 패권은 더 공고히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이 문단에 '미국' 이란 단어를 쓰지않은것에서 어쩌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전후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협력해서 만든 UN 등을 기반으로 한 세계체제는 이미 균열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자체의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미국 동맹국들 그리고 2차대전 당시 이념의 적이었던 소련 현 러시아등의 경쟁력 약화등에 상당부분 기인한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수천년 문명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소 부족이 강대한 부족에 흡수당하고 그런 부족들이 세운 국가들에서 중소국가들이 보다 큰 나라에 먹히고 또 그런 큰나라가 더 강력한 국가에 정복당하며 제국이 세워지고 이 제국들에 대한 굴복 및 하나의 경제 연결망 편입으로 이끌면서 세계체제가 세워졌듯이, 기술도 마찬가지죠.


위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던것이니 간단하게 다시 재정리겸 넘어가자면 단순한 농업기술과 조악한 수공업까지는 분해해서 보고 구조를 이해해서 금방 복제해내는게 가능했으나 많이 복잡한것도 아니고 공방에서 조금 더 복잡한 수준으로 만든 사냥용 조총마저도 단순히 봐서 베끼는것만으로는 제 성능을 내는 상품을 못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기술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근대로 올라가면 근대 철갑함은 그 동양에서 유일한 근대화를 했다던 일본조차 영국에 수십년간은 그냥 주문해서 돈 주고 사와야되었을 정도고 영일동맹 당시 여러 기술 지원을 받고나서야 그나마 자체적으로 만들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도 없었던 다른 동양국가들은 말할것도 없고, 수억의 인구를 지닌 중국조차도 근대적 공장과 그걸 위한 공작기계를 작전하듯이 수입해와서 만들었다는 눈물겨운 스토리도 있을정도고 어쨌거나 유럽열강들보다 조금 쳐지지만 기술 접근이 용이했던 러시아 제국의 후신인 소련마저도 공장이나 자동차 제조 기술등은 미국이나 독일등에서 들여와야 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직 자본과 기술의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않은 1-2차 산업혁명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현 경공업과 중공업에서의 단계였다는것이죠. 앞서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정보혁명은 그야말로 이전보다 보다 더 자본집약적이며 첨단을 달리는것들이고 인력은 지금 IT 기업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듯이 그야말로 한줌 수준인 산업들로 단순 인간의 숫자와 그걸 따라하는것만으로 쫒아가기 힘든 산업들입니다.

이러다보니 유목-농경 그리고 문명국 사이에서의 격차를 넘어 여타 선진국과 3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체제의 정점국가인 미국과 그리고 그외 중-러 강대국들과 미국간의 경제, 군사등 여러부분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생깁니다. 즉 3차 산업혁명의 지배권을 쥐게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의 혁신을 주도하게 된 미국이 사실상 소프트웨어나 가장 고도화되고 핵심적인 필수 신산업들을 전부 독점하게 되었단것이죠.

해당 산업들은 사실 자본이나 기술이 이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IT등 올라갈수록 필요한 정도가 몇배가 아니라 수십배 수백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심지어 선진강대국들이라는 유럽과 일본에게조차 넘을수 없는 사차원의 벽 소위 넘사벽 수준이 되고 현재까지도 이들은 제대로 맞서기는 커녕 비빌만한 수준의 기업체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격차가 벌어지는걸 넘어 이글의 또다른 주제중 하나인 초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것이며 이는 논란의 대상인 존 볼턴이 조지 부시 밑에서 재직할 당시 상임 이사국 체제를 폐지하고 미국 하나만 남겨야 된다할정도로 전후 체제의 균열이 시작되기도 했으며 그렇기에 이 문단이 미국이란게 없이 전간기와 같은 시대구분만이 된것이고 이는 미국의 기존 체제내에서의 패권은 부서져가는 와중 미국과 그 외 강대국들의 상대적 국력차와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는 초양극화와 불안정의 시대로 이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