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렇게 기사 돌던데
일단 선고유예면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낼 필요없다는 것임
뭐 일종의 주의처분 내린것임
근래에 동일한 건으로 다시 소송에 걸리면
그땐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수준?
주호민은 불법녹취물로 소송을 걸었으며
그간 행보도 그닥 당당한 점은 없을텐데
소송이겼으니 복귀하겠다 하명하겠다라고 하는데
먼저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볼 수 없으니
이점 공유하고 싶어 글씀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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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04시44분
글쓴이인데
아니 선고유예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했다임
죄가 있는지 없는지 2년간 판단을 유예하고 니가 동일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죄다 이거임요
집행유예랑 햇갈리지 말자구
04시44분
2년안에 같은 사건이 있어서 유죄나면 그때 이건은 200만원 벌금이다란 뜻임
아졸려
분했구나
울라리스크
옆집아저씨친구
언제 복귀한다고함?
불법녹취물이리는건 뇌피셜일텐데 사족이 길다 ㅋㅋㅋ
peirbjo
분했구나
bona
??
개드립눈팅러
김정은 : 뭐 어쩌라고!!! 내가 미사일 쐈잖아!!! 전쟁할거라고!!! 전쟁!!!
호선노선도
법원에서 불법녹취물이래?
아아그것은
이제 아이가 실제로 욕을 먹었냐 안먹었냐는 중요하지 않구만...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유죄 나온건데 소송에서 이겼다고 볼 수 없어???
진짜 사람 언제까지 억까로 괴롭혀야 만족할거냐
잼미, 이선균처럼 죽을 때까지?
앵귤
ㅋㅋ 사건정리 ㅇㄷ?
초초코코레트
아동학대의 죄질은 인정되지만 그 강도가 약하니 처벌은 유예해준다 대신 다음번에 또 오면 비슷한 약한죄질이라도
이번건이랑 같이 묶어서 형량때리겠다 이런거아님?
그럼 소송은 주호민이 이긴거 아님?
니콜라스카
증거 인정된거 아님? 갑자기 왜 불법 됨
티나는구름
막 너가 진거같고 그러니
식사는야스가아니다
작성자 사족이 너무 기네
갑팔두
그래서 뭐 어쩔건데
야스그랜드마스터
선고유예도 결국 전과아님?
기소유예가 전과 아닌거고
장트러블맨
주호민 사건 자체는 어차피 남일이니 크게 관심 없는데 자기가 믿는게 정의랍시고 이지매 거는 놈들은 좀 없어졌으면 함.
어차피 우리들 인생에서 접점이라고는 모니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보는거고 주호민이 뭔 대역죄인도 아닌데 왜 그리 싫어하나 싶음
니콜라스카
판사가 알아서 잘했구만 ㄹㅇ
옳그따리
특수교사분 변호사가 일을 잘하긴 잘한듯
라할라
크.. 이새끼 현생은 과연 어떨까..?
YOASOBI
ㅋㅋㅋ 정리랍시고 지 사견을 쓰네
희망봉
유죄냐? 맞다
죄가 가벼우냐? 맞다
무죄냐? 아니다
죄가 무거우냐? 아니다
bona
유죄는 인정한다는게 뭔말인지 몰라요?
게임게임하자
사건 정리라해서 상세하게 뭐라도 적을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적으로 글을 쓴것도 아니고 대체 이런글을 왜 쓰는거지?
하늘을뚫을그것
설레발은 너가 하고 있는거 같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