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cs/_ln_0104_201908221934095532_005.html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
즉,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방적인 파기가 아니라 기간이 다 되었고 재연장을 안한다고 결정한 것일 뿐임.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둠. 만약 일본이 보복을 중단한다면 검토 해본다고 함.
이번 카드가 일본측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게
일본에 유리한거였다면 반대로 이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했어야 했는데
한국이 압박함.
현재 청와대피셜로는 미국이랑 실시간 연락으로 긴밀하게 미국과 이야기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함.
거기다가 일본은 쓰레기 같은 자료만 넘겨주더니 이번 기회에 폐기각 잡음.
제발 그냥 폐기해줬으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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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열역학
쓰레기 같은 자료는 뇌피셜 좆되네
개노답답
정사게로 오세요
알로아
할많하않
ankjlsdg
속보치고는 많이 늦었네 ㅂㅂ
대책이없다
정사게로
컴돌이
쓰렉지자료 뇌피셜띠 국정원이랑 정보사령부인줄 ㅇㄱㄸ
철군
쓰레기 자료는 뭔 쓰레기냐 뇌피셜로 처 쓰지말고 애초에 정사게 처 가세요
비플시플
당연히 우리는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짐짓 모른체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그런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에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Maksim
올크떠
오토캐드
유개에 올라왔다 없어진게 지금 몇번째냐 ㅋㅋㅋㅋㅋㅋㅋ
개붕아이것좀만져봐
3번째 임시 잘가세요
모시모시조개
라디오에서 들었는대 한국에 별쓸모없는 정보만 줘서 파기해도 크게 부담없다고 들었는대
로마인이되고싶어
이건 얼마 만에 삭제될까.
옳그떠 유발글은 전부 삭제인데.
수박나무
근데 정보 달라 했는데 안줘도 상관없어서 일본이 우리 정보를 막 해킹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앎
하지말자
이중성이야
혹시 청와대에 다니는 사람이신가요?
비플시플
청와대가 발표한건데?
이중성이야
일본이 쓰레기자료줬다는걸 알고있길레
비플시플
당연히 우리는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짐짓 모른체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그런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에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정찰위성 5기로 북한의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의 신호정보를 파악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의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인근 신포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SLBM 위협을 꼽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체결 초기인 2016년 12월 16일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되기도 했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
그러나 협정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결국 일본이 불협조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