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우리는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짐짓 모른체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그런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에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가 발표한건데?

일본이 쓰레기자료줬다는걸 알고있길레

당연히 우리는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짐짓 모른체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했다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그런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지소미아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7년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궤도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부한 이후로,

일본 측에서 한국에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정찰위성 5기로 북한의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의 신호정보를 파악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원산의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인근 신포에서 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일본과 GSOMIA를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북한의 SLBM 위협을 꼽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체결 초기인 2016년 12월 16일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되기도 했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

그러나 협정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결국 일본이 불협조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