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47&year=2016&no=385314
'경유 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가
과거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한 해 두 번씩 걷어 모은 돈 가운데
4분의 1가량만을 대기질 개선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자기 곳간 씀씀이부터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략)
"환경 예산은 자연환경보전 예산처럼 세입 없이 지출만 이뤄지는 항목도 많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1대1로 매칭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부처에서는
환경부가 경유 값 인상을 검토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후략)
그러하다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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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
백정인
문제될거 하나도 없구만. 제대로된걸 가져오던가 까고싶으면
아이오아이
Alchemy
kor
경유차주들한테서 받은 환경부담금중에 1/4만 대기질용으로 썼다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을 구조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유에 세금을 붙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자기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
골든스파게튀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골든스파게튀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내가 안함
ㅇㅅㅇvv
인데 25억만 대기질 개선에 씀 ㅋ
75억 딴곳에 ㄱㄱ싱!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태극기 흔드는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