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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는 괜찮은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

솔까 답은 하나다.

그게 뭔지를 잘 모름;

9개의 댓글

2016.05.28
ㅇㄱㄹㅇ + 아직 안해봐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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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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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좋은 카드가 아니니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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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이원집정부제는 별로 괜찮은 카드가 아니지.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같으면 총리의 존재가 옅어지고, 다르다면 사사건건 충돌하게 됨. 권한분배도 모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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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신남 산
대통령이랑 총리 정당 같으면 애초에 민의가 한쪽에 고정되어있다는 뜻이므로 총리 존재가 애당초 부각될 필요가 없는데?

단지 동거정부 정도나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프랑스, 핀란드 등 서구 선진국에서 조정하는 방식을 적당히 취하면 전혀 고려 불가는 아님. 권한 분배 문제야 외국에서도 항상 존재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초창기때나 부각되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잡게됨.

그리고 동거정부 자체도 크게 사사건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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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Camus
총리 존재가 부각될 필요가 없으면 왜 따로 선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은 게 아니라, 극심한 불화를 겪고 나서 프랑스는 의회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해결, 핀란드는 법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제약함으로써 사실상 내각제로 변경함으로써 해결했잖아. 총리 권한을 보장하자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스스로 축소해야 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데 동서고금을 따져봐도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그러고 싶겠니?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를 직간접 선거로 "따로" 뽑아 행정을 맡기는 취지가 무색하게 됐는데, 이원집정부제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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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이원집정부제 했다간 옆나라 일본꼴나기 딱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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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오리는 꼬꼬댁
개소리 자제. 일본이 의원내각제 운용하는 나라 중에 존나 특이한케이스다..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든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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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오리는 꼬꼬댁
애초에 우리나라 유권자들 대부분이 일본이랑 다르게 몰표는 절대 안나오는 특징인데, 이런 정치환경에선 오히려 소수정당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유수 정치학자들이 전부 입을 모아 동의하는 추세구만. 네이버 뉴스라도 좀 보고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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