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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음 개헌 이렇게 하면 어떨거같냐?
Camus
2016.05.04
211
이 게시물을...
https://www.dogdrip.net/96871035
이원집정부제(프랑스, 핀란드식)
대선 : 대통령 4년 중임 + 결선투표제 도입
총선 : 독일식 정당명부제(사실 뉴질랜드 쪽이랑 더 가깝게 적용될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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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고고학자0708
2016.05.04
우리나라는개헌역사가 개판이라 개헌얘기만 나와도치를떨듯
0
Camus
2016.05.04
@고고학자0708
지금 새누리 더민주 국민 정의당까지 전부 개헌 하자고 하는데요..
0
프롤레타리아
2016.05.04
극혐;
0
Camus
2016.05.04
@프롤레타리아
어떤 부분이? ㅋ 그냥 지금 논의 나오는거 다 더해본건데
0
프롤레타리아
2016.05.04
@Camus
이원집정부제, 결선투표제
0
Camus
2016.05.04
@프롤레타리아
왜?
0
프롤레타리아
2016.05.04
@Camus
이원집정부제는 딱히 설명해야할 정도로 단점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선투표제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 정당성 부여가 있는데, 정당성 부여는 난립한 후보들이 존나 많을 때나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예정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닥 필요없음
돈만 더 드는 상태로 새누리당vs민주당 싸움을 1년에 두번이나 보고싶지 않음
0
Camus
2016.05.04
@프롤레타리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50퍼센트 이상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 현 박근혜대통령밖에 없음
0
신남 산
2016.05.04
@프롤레타리아
결선투표제의 정당성 부여는 유효득표의 과반에서 오는 건데, 글쓴애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과반 먹은 대통령은 박근혜뿐이고, 유권자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한 대통령도 세 명뿐이라 알고 있음.
너가 말하는 후보 난립이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건 지는 모르겠는데. 단순 후보 등록 수만 보더라도 대선 후보는 난립하고 있고, 10% 이상 득표자는 3명쯤 되니까 필요없다고 단언할 정도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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