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보면서 느끼고들 있겠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혁파할 도화선이 되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만 그 논의가 진행되게끔 흘러간 국민여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국민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문제와 누구에게 얼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문제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해말길)
정부 부처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문장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혁파할 도화선이 되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만 그 논의가 진행되게끔 흘러간 국민여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국민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문제와 누구에게 얼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문제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해말길)
정부 부처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문장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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