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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운 것이 없다.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를 보면서 느끼고들 있겠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혁파할 도화선이 되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만 그 논의가 진행되게끔 흘러간 국민여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국민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문제와 누구에게 얼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문제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해말길)

정부 부처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문장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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