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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헌하자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왜 개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냐?
나도 예전부터 헌법상 한계가 명확하고 생각하기에 개헌한다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요즘들어 자주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때 개헌얘기 나왔을 때 다 외면했으면서...
맨날 정치 이야기하면 개헌해야 한다는 아는 동생있어서 왜 개헌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이 더러운 세상을 갈아치우기 위해서'라는데 그건 개헌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지 않냐? 설마 여기서 개헌을 외치는 게이들도 이런 생각때문에 개헌을 외치는 건 아니지?

9개의 댓글

2015.01.29
내가 개헌 떠들고 다니는데 이유는 두가지. 현행 제도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 의견을 담는데 두 당은 너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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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내가 싼 글에 이 내용으로 쓴 글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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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개헌하자는 이유는 혁명 때문은절대아니지만
난 갠적으로 좀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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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책임정치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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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盧武鉉
나도 동의함. 지금 체제에서 정치인은 표로 심판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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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盧武鉉
글쎄...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기에 개헌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는데(내가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함) 책임정치때문은 동의하기 어렵다. 개헌한다고 없던 책임이 생길리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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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Triple
책임정치는 쉽게 말하면 표로 심판을 받는거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표로 심판을 받는 구조가 결여되어있어. 특히 소선거구제에선 더더욱. 어짜피 자기를 찍어줄 걸 아는 당이 일을 열심히 할리는 없거든. 그런데도 왜 철벽으로 찍는 줄 알아? 당이 지역정당화 되었기 때문에 보복 당할거고 그러면 기분 젓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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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Triple
중임제 말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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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盧武鉉
나도 행정부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중임제는 괜찮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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