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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결정 과정 묻자 “여러 차례 회의”…졸속 정책 키우는 ‘TF 밀실 행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3665?sid=101

 

 

 

794574.jpg

 

 

국무조정실, 해외직구TF 회의록 비공개 방침
“전반적인 내용”, “여러 차례 회의” 두루뭉술 표현
법정위원회 아니라 회의록 공개 의무 아냐
밀실 행정 반복…“내부 시스템 문제 해결 안 돼”

 

 

ㅋㅋ

 

43개의 댓글

저 kc미인증 콘돔의 산물들은 안죽나

48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내는데 회의가 비공개여도 되는게 존나 신기하네요

33
21 일 전
@당뇨걸린젊은이

일사천리로 쭉쭉 밀고나가는 걸 보면 회의를 오지게 하긴 했을 것임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도 plan A B C... 다 있을 듯

5
21 일 전

정보공개청구 신청가능하지않남

1
21 일 전
@glennmiller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표현을 한 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없다. - 이디 아민

 

저런 높~으신 분들 엮인 건이면 무슨 규정을 들이대서건 안된다하고 뒷구멍으로 정보공개청구 신청자 엿먹이려고 할것 ㅋㅋㅋㅋ

15
21 일 전
@glennmiller

저런거 정보공개청구하면 회의내용 싹다 가린채로 흰종이로줌 ㅋㅋㅋㅋㅋ

11
21 일 전

의대증원이랑 별반 다를게없구만...

12
21 일 전
@다나까12

어디서 숫자 점지 받아 오셨다잖어

5
21 일 전

세사람다 안경썼는데 참 개성있게들 썻어

0

모자이크좀

0
21 일 전

앞에 혐 붙여줘...

0

천룡인들끼리 회의하셨다는데 어딜 벌레새끼들이 반항을해 ㅋㅋ

1
21 일 전

둘리에 나오는애들같이 생겼어

0
21 일 전

지좆대로 하는게 빨갱이새끼들하고 다를게없네 ㅋㅋㅋㅋㅋ

0

ㅋㅋㅋㅋ 어우시발

0

애미터진년들

니들이 그렇게 KC인증 KC인증 거려서

가습기킬균제 허가해줬냐

0
21 일 전

저 사람들도 지금 되게 황당할꺼야. "평상시처럼" 한탕 해먹으려고 건수 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법석일 줄은 몰랐겠지.

 

분명 속으로는 "물건 싸게 사는데 혈안이 된 거지새X들" 이라는 생각을 겁나 하고 있을껄...

 

14
21 일 전
@dagdha

ㄹㅇㅋㅋ "물건 싸게 사는데 혈안이 된 거지새X들"

0
@dagdha

그 그지새끼들이 이렇게 많을줄도 몰랐겠지 씹새끼들

0
21 일 전

회의록 개좆도 안궁금하고 쟤네 얼마 받아쳐먹었는지가 제일 궁금함

10
21 일 전
@살수준

레알

0
21 일 전

진짜 븅신새끼들

0
21 일 전

저런건 공수처에서 수사 안하냐

0
21 일 전

눈까리를 부릎뜨지 않아도 좆같네

0

4.2195초간의 마라톤회의

0
21 일 전

의대증원 정책결정 과정이랑 판박이네ㅋㅋ

당사자 의견도 합리적 근거도 없는 밀실행정..

 

개드립 여론 태세전환이 웃음벨ㅋㅋㅋㅋㅋ

 

의대 증원

"정부에서 하면 하는거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함?"

"의사 관련 정책을 의사가 정하는게 말이 됨?"

 

직구 금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부 맘대로 하는게 말이 됨?"

"소비자 관련 정책은 소비자가 정하는거 아냐?"

15
21 일 전
@검은반도체

....

1
21 일 전
@검은반도체

원래 정치란거 자체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정당한거고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부당한거임. 우리가 ㅈ같다고 욕하는 국회의원들 파워가 임명직에 비할수도 없이 센것도 국민이 뽑은거라 그럼 ㅋㅋ. 님 예에서 전자는 졸속으로 처리했어도 다수의 국민이 원하던거라 정치적으로 정당한거고, 후자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거라 정치적으로 졸속이 되는거임. 정치의 속성 자체가 그래. 님 말처럼 전자의 상황, 후자의 상황 정치적 고려 없이 과학적/기계적 프로세스 만들어 놓고 항상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처리하는건 오히려 민주적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음

12
21 일 전
@검은반도체

개드립이라 개 짖는소리가 들리는구나.

0
21 일 전
@검은반도체

아닌데?정확이 의대증원은 지들 밥그릇뺏기기 싫어하는거 같아서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3
21 일 전
@검은반도체

의사는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뽑는거지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지적질 하는거고(수도권 쏠림 및 필수의료 관련해선 너무 미흡)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르다는걸 알 수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갖자

5
@검은반도체

일단 의대 증원은 내 의견만 말하자면 필수인력 증원을 찬성함 근데 걍 닥치고 의사숫자 늘려놓으면 다 피부과 할꺼 아니냐는데 그럼 그거대로 치킨 게임하던지 여튼 국민들에겐 이득이 될거라고 생각함 완벽하게 하려면 필수과에 의사들이 가게 하는거 먼저 만들었으면 했지만 뭐

0
21 일 전

관세청 저새끼들은 대법원이 명령해도 무시하는 꼴통들인거 유명하지

0

중학교 학급 회의도 이것보단 체계적으로 하겠다.

0
21 일 전

볼때마다 좌우대칭 개신기함

0
21 일 전

눈깔 부라리는거보소 확그냥

0

그 감옥학원 SM 남자애 닮으셨네

0
21 일 전

저 비공개를 법으로 불가능하게 해야돼

0
21 일 전

2천명 근거대라고 했을 때랑 비슷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21 일 전

아 ㅋㅋㅋ 회의 얼마나 개좆같이 했는데 무슨 욕을 더 처먹을라고 공개하겠어???

0
20 일 전

회의 안했을듯 ㅋㅋㅋㅋㅋ

0

에라이 천하의 쓰레기 무능력자들

0
19 일 전

니들이 뽑았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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