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에 공짜 점심 없다… '여소야대' 선택한 대가 치를 것"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돌파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이 가져올 여파를 우려하고 있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나 이 엄중한 시기에 ‘여소야대’를 초래한 국민의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이미지에 감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서민, 영세업자 고통 가중될 것

-’대파’ 논란 등 지난 총선은 경제와 민생이 흔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총선의 선택으로 자산이 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도 추락했다.”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태도나 이미지로 감성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이 너무 컸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곡물,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치솟았다. 문재인 정권의 유산도 발목을 잡았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으로 5년간 나라를 거덜 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거나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