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ㅋㅋ

ㄹㅇ 병신임

이건 가치관 차이인데,

저소득, 저학력층에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자유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긴 함.

미국식으로 가면, 너가 너의 노년을 불행하게 살도록 선택학 자유가 있다 존중해주는거고.

수정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그래놨더니 결국 사회 자원이 더 들어가 손해가 나니, 일부분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가 맡아놨다 노년에 지급할께가 국민 연금의 논지인거고.

난 국민 연금의 존속 자체를 논하는건 유의미한 논의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함.

세대간 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세대간 부담을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건,

'폰지' 라는 단어 선택에서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싶음.

사회 연령 구조가 겪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대안으로 나올만한 얘기들은 너무 뻔하지 않음?

솔직히 큰일난거임.

이제 행복한 시절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

전 세대가 큰 고통을 분담하는것 말고는 답이 없지..

결국 아이를 낳고싶지 않은 사회를 만들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그 뒷수습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음... 전체적으로 공감하는데,

단어 선택이 좀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는 현실이야.

그걸 이유로 국민연금 현 체제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건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일방적인 강요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덜 내서 사회 전체가 같이 대비하자는 게 공적연금 공적보험인데

그것도 사실 진짜 있는 놈들은 상한선이 있어서 부담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진짜 없는 사람은 또 하한선이 있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결국 또 없는 "을"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상황이잖아.

ㅋㅋㅋ.. 내 주장이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를 인용한거야.

극단적인 자유주의, 자본주의자가 주장하는 논지가 자유시장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이 활동하는데, 모든 결과는 스스로 선택한 책임이라고 보는거지.

(이를 동의한다는게 아님)

미국이 대마와 같은 마약류에 보다 관대하고 의료비가 말도안되게 비싼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사상의 결과라고 생각해.

자유를 극한으로 보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결국 마약이 그들의 유일한 도파민이 되는...

국민연금이 폰지가 안 되려면 지금까지 낸 건 비율대로 돌려주고

제시된 대안처럼 isp 처럼 각자적립으로 가야겠지.

그럴 경우, 사회보험으로 기능하느냐...가 문젠데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되기는 하는데

기득권(?) 가입자들이 수긍할지도 문제고

정부가 욕먹을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문제지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현실은 노령연금 확대하면 그나마 커버되려나?

어쨌든 폰지라는 말까지 듣게 된 현 상황은 타개해야지.

지금도 완전 고갈되면 본인이 본인꺼 수령하는 걸로 바꿀 계획으로 알고 있음. 그럼 애초 약속한 수익률 줄수 없으니 이것만 해도 국가가 국민에 사기치는 거지

나중에 문제 터지면 고치기 힘든 이유가 이미 미래 세대 삥 뜯어서 이전 세대한테 퍼다주다가 고갈나면 미래 세대한테 줄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임

본문 말 그대로 폰지 사기지

그나마 KDI가 이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해주는 몇 안되는 기관인듯

원금이라도 주신다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씨발...

원금+원금에 붙는 소정의 수익률이라는 건데, 원금 강제로 뺏어가 놓고는 '노후 소득 대체'이라는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푼돈만 돌려주겠다는 것. 이미 수십년전에 낸 원금이라 화폐가치 손상으로 원금 가치는 손해. 자기 원금에 붙는 수익률까지 따저도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