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한 수입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9066?sid=101
양곡법 대안 수입안정보험…쌀 포함해 30개로 늘린다
■ 수입안정보험에 '쌀' 포함 추진
연간 보험료 보조액 최대 1900억
농작물 무분별한 재배 확대도 막아
재배량 80%, 보험으로 가격안정화
농가수입 등 정확한 자료 확보 숙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45321?sid=10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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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그걸믿냐
일본쌀 수입하려고 보험까지 든다고 하네. 와 미친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