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경우는
국방부령 1139호에 의거해서 급수판정을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D%8C%90%EC%A0%95%EC%8B%A0%EC%B2%B4%EA%B2%80%EC%82%AC%EB%93%B1%EA%B2%80%EC%82%AC%EA%B7%9C%EC%B9%99
병무청 소속 의사 (병판의. 군의관이 아님. 군인도 아님. 공무원임)
는 환자들이 가져온 의무기록을 근거로 급수를 메기는 것이고,
급수를 판정할 기록이 부족할경우 어떤어떤 추가검사를 받으라 혹은 어떤 기록을 더 가져오라고 알려주고 그 검사/기록은 환자가 알아서 병원에서 하고 오는것임
안타까운건 국방부령 1139호에서는 5급(면제) 가 아니지만 분명 아픈 사람들이 있음
그런경우에는 입대후에 군병원 진료후
의무조사 개별 신청을 할수 있고
국방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자문을 받아 의무조사 대상으로 전역하게 됨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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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병판의가 잘못이나 태만한 경우 병판의가 책임이나 징계를 주는 장치는 없는건가? 의사가 대충 본다는 소리는 꾸준하게 나온는데 책임의식 문제인가 아니면 의사가 적어서 업무 과다인건가?
scendo
공무원들이 민원 대충본단 얘기랑비슷하다고보면됨
갓댕이좆냥이
같은 병명인데 연예인은 5급판정받고, 나도 서류떼갔는데도 1급받았는데 이 경우는 어케된거야?
novellll
서류떼가는걸로 안됨. 이의제기 신청해서 재검사하고 또ㅠ대구 뭐시기가서 검사한번 더 받아야 5급 나옴.
하수상한후원자
통상적으로 생각하자면 니가 대처를 잘 못한거뿐임.. 병명 같다고 같은 결과 나오는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