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잘못 등급을 메기거나 병을 못 찾아냈으면 해당 군의관은 당사자가 그동안 복무한 일수만큼 추가 복무 시키는거지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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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do
에휴 뭔개소리냐 또..
병을 어떻게찾아 병판의가...
소름
서류를 무더기로 가져다 줘도 재검에 재검만 하고 제대로 판정을 안 내려줘서 군대에서 병으로 크게 앓는 게 반복이 되는데 윗선에서는 개선의지가 없다면 군대에서 방법은 현장 실무자 쪼는 거 말고 없잔아... ...
scendo
일단 기본부터 잘못알고있는데
병무청의사는 군의관도 아니고
병무청은 군대도 아니야
갓댕이좆냥이
서류 갖다줘도 대충보던 병무청 공보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omicron
규정을 '병 있어도 3급이지만 병무청 판단에 따라 4급이나 5급도 가능'식으로 죄다 바꿔서 책임질 여지를 없애버리지 않을까...?
병역판정 찐빠내는 거 국가책임으로 지게 하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