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붕괴되고 있나보네 코로나때 갑자기 올랐으니

보는 내가 좆같네

땅땅땅.

실직적 행사한놈 3년형.

끝. 돈? 그게 니돈이냐? 내돈이지.

불법토토하고 다른점 뭐냐 ㅋㅋ?

정의는 죽었다.

돈 100억벌면 배에 칼 안들어가나??

도대체 뭘 믿고 다가구 빌라에 전세 들어가냐. 거기 주인이 악의가 없음을 어떻게 확인할건데. 제발 전세들어가지 말어.

저정도 금액이면 애초에 배째란 식으로 일 벌렸을 거 같은데

전세 대출을 없애거나 한도를 크게 낮추든가 dsr 개 빡세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전세대출이 현재의 형태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한 저런 사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봄

애초에 시세 형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매물에 아가리 호가나 최근 가라로 만든 거래가격기준으로 80%도 넘게 대출이 나오는게 말이 안됨

사기 아니라는 새끼들은 저렇게 살아 그리고 꼭 칼빵 맞고

서울 전체 다 터져나가는구나

이런 글엔 꼭 사기가 아니라는 댓글 달리더라

전세사기라고 묶인 것 중에 사기인게 있고 단순히 채무불이행인게 있는 건 맞는데

구체적 사실관계 나와있지도 않은데 전세사기는 채무불이행이고 투자실패니 사기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댓글다는건 뭔지 ㅋㅋㅋㅋ

난 저게 전부 사기가 아니란걸 알아! 너넨 모르지? 이런 마인드야 뭐야..? 사기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조건 사기 아니래 ㅋㅋㅋ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이하 “확정일자”라 한다)를 갖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제는 코 베어가는게 아니라 목을 베어가노 ㅋㅋㅋ

ㄷㄷ

아 ~ 따서 갚는다고 ~

사실 전세사기는 법이 조장한 것도 크다. 다주택 건물주를 악마화해서 종부세같은걸 갑자기 몇십배씩도 올랐는데 건물가격은 급락하고 팔지못하고 체납은 쌓이고 경매로 나가게 됨. 이게 종부세등은 당해세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에서도 다 차감하고 지급하게 됨. 종부세 올릴때 임차인들은 다들 환호했지만 이런식으로도 조세는 전가되는 거임.

판사가 반성한다고 용서해주고 감형도 시켜줌 ㅋㅋㅋㅋ 전세사기 관련 저런 판결한 판사는 이름도 공개안하더라

어디 사설토토도 아니고 하다하다 사람 사는것도 이게 왜 니돈이야 시발련아를 당하네

나라에서 사기를 권장하는데 어쩔

저당잡힌 집은 쳐다도 보지 마라

빌라는 월세만 들어가고

전세사기가 아니라 전세사고라고 하고 안주더라 ㅋㅋㅋㅋㅋ

전세는 말이 안되는 제도인걸 알면서 꾸역꾸역하는거

전세계 우리나라만 있고 외국에서도 해당 제도 들어오는거 고민하다. 포기 사유는 득 보다 법적 구제 방법이 없다

저래도 몇년만 살다나오면 되거든ㅋㅋ

언론이 판결이 나지고 않은 일에 사기라는 워드를 메인으로 박는 것 자체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건드리기 힘들기 때문임. 제도가 나쁜게 아니라 악용하는 악인이 나쁘다고 생각해야 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사실은 윗댓에서 한참 떠든 사금융 투자실패가 더 위험한 거지만 이건 어차피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임. 자본 대부분이 부동산에 가는 한국 특성상 전세업이 그나마 현금이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당장 그만두면 동맥경화와서 죽을수가 있거든.

집주인이 연락이라도 되는구나

나는 집주인이 행방불명돼서 내용증명을 못보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