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선 자체가 대통령 셋 국회 셋 대법원장 셋.
국회몫은 한명씩 나누고. 대법원장이야 결국 여당 몫인거 생각하면 탄핵이란 절차가 명목상 존재할뿐 기능할 수 없는게 정배가 맞지.
물론 임기가 6년이니 전임정권 의회구성에 영향을 받는등 잡다한게 있다지만 아나키스트가 헌법 재판관이 되는게 가능해?
근데 탄핵 됬잖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2959.html
[사설]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조선
안창호 재판관의 혼신의 무브먼트를 주워섬기는 조선일보만 봐도 알수 있듯 재판관들은 힙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결함이 있다는걸 민주당은 물론 조선일보조차 모르지 않아.
박정희 딸조차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는데 하물며 윤석열 용산이 극복할 수 있나?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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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보존법칙
박근혜 탄핵정국 때 지지율이 5%대였음. 지금 윤석열은 25%대임.
펩시망고
그것 자체가 역대급 자폭을 해서 쳐박은거고.
윤의 정치적 재능이 영애님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어서.
자빠지기까지 하루 이틀 남은 느낌도 아니고 한 30분쯤 남은 느낌이 들어
고양이맛칠리
애초에 정책 설계할때 탄핵이 매우매우 힘들게 설계한거라...
근데 애초에 탄핵 튀어나오고 200석 찍는 상황이면 재판관들이 인용 안해주고 싶어도 해줘야하는 상황일거에요. 그리고 윤 정부면 그게 가능할듯.
펩시망고
연수원 성적뿐 아니라 정치도 재판관느님들이 검사나부랭이들보다 낫다 아입니까
이문동부대찌개킬러
그 정도 비토면 부결나면 헌재가 불탐
물리적으로
hellsong
아니 일단 시도 두번에 한번 성공이면 구조적 불가능은 아니고 어렵다고 하자
펩시망고
차라리 시스템을 인물이 극복하는 사례라고 하자.
정상적인 정치인이 취임하면 탄핵될 수가 없어.
hellsong
님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치인은 없는것같아.. 특히 한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