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댓글 달다가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음.

 

 

 

 

 

그래서 위의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고자 함.

 

ㅡ 과연 계층간의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가 출산율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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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새로운 연구가 나오게 된 배경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아박고 있는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다들 잘 알고 있을거임.

 

근데 전세계가 다 꼴아박고 있다는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음.

 

 

낮아진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더라도, 일단 추세는 상당히 심각하게 꼴아박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한때 세계는 저출산이 K-저출산인줄 알았던 적이 있음.

 

그래서 한국이 저출산으로 꼴아박자,

 

"ㅋㅋ 한국 병신들" 하고 웃고 지켜보던 시기가 있었지.

 

그런데 웬걸...

 

 

 

북유럽 : 한국 형아... 나 기분이 이상해...

 

 

 

전세계가 다 꼴아박고 있는 상황에, 북유럽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따라서 출산율이 꼴아박기 시작한 것임.

 

 

그런데 북유럽이 꼴아박는 것은 상당히 큰 시사점이 있음.

 

왜냐면 북유럽은 굉장히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저출산의 해결책 중 하나를 제시했던 곳이기 때문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출산지원 정책은

 

1. 육아휴직

2. 육아수당

3. 탁아소 정책

 

등을 크게 사용했고, 이런 정책이 출산율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였지.

 

그러면 핀란드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1. 좋은 직장에 취직

2. 부모님이 애를 봐줄 수 있는 경우

3. 이미 연애상대가 있는 경우

4. 좋은 대학을 나옴

 

이 네가지를 모두 갖춘, 연애에 능숙한 상류층임.

 

보통 핀란드 사람들이 이를 만족하기 위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안정적인 지위를 얻고...

 

이 모든걸 얻고나서 출산을 고려해보려고 하니, 여성평균 43세가 되서야 이 조건을 만족한다.

 

출산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나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닌가? 싶으면 맞음.

 

 

 

그래서 최근 북유럽을 위시한 온갖 나라들의 출산율이,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추락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최근에 급격히,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의 출산율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임.

 

 

오죽이면 모 유명 다큐 유튜브에서도 이런식으로 다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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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출산율과 관계있는 수치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대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안좋은 나라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수많은 가설이 등장했고, 여러가지를 원인으로들 지목했다.

 

먼저, 앞서 망했던 사례인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살펴보자.

 

 

위에 파란색 차트는 가족친화적 정책에 얼마나 돈을 쓰느냐고, 아래 빨간색 차트는 출산율을 의미한다.

 

보다시피 전세계가 가족친화적 정책을 써도, 거의 효과는 못보고 밑으로 꼴아박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친화적 정책은 아동 수당 및 지원, 육아 휴직 수당, 보육 지원, 부모 세금 공제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막상 유의미한 수치들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파란색은 정책적인 방향들을 의미한다.

 

통계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개붕이들이라면, r² 값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좋다는 것은 잘 알것이다.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정책적인 부분은 처첨하다.

 

육아 비용 지원도 r²=0.12에 불과하다.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같은 경우는 r² = 0에 근접한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얼마전 개붕이 하나가 쓴 글도 개드립 갔으니 원한다면 참고해보자.
https://www.dogdrip.net/555384708 )

 

 

 

반면 빨간색은 문화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어머니가 육아에 투자하는 시간 r²=0.35,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숙제에 투자하는 비율 r²=0.44

 

로 몹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자료는 1965년도와 2020년도의 비교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모들이 육아에 투자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이 몇가지가 있는데, 한동안 출산율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했던 두 나라는, 육아시간 투자율이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엔 오히려 육아 투자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출산율이 어떠한가?

 

 

여기도 내려가고는 있지만, 출산율만 보면 작년까지 무려 1.79였고, 올해도 1.68이다.

 

선진국 치고는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20년전인 2000년의 1.89와 비교해봐도 그닥 나빠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비교하면...뭐... 몹시 양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대체 육아시간과 출산율이 왜 상관관계가 이렇게 큰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세한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가 더 필요함.

 

밑에 새로운 자료를 먼저 이야기 해보겠음.

 

 

 

다시 국가들의 비교를 살펴보자.

 

먼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악인 4곳을 꼽으면 아래와 같다.

 

 

 

한국 0.72 / 싱가포르 0.97 / 홍콩 0.77 / 대만 0.87

 

출산율이 0점대라 해서 통칭 '제로클럽'이라고 불리는 네 곳이다.

 

이 네가지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 동양계 인종

2. 유교문화권

3. 인적자원 빼고 특출난 자원이 없음

4. 높은 교육열

5. 60~8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나라들

 

 

위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바로, 최근 고도성장을 이뤄낸, 사람밖에 내세울게 없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높은 교육열과 과도한 경쟁으로 유명한 곳들이다.

 

이 나라들은 보다시피 아주 심각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자, 그럼 앞의 두 이야기를 짜맞출 시간이 왔음.

 

1. 육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2. 교육열이 강한 나라일수록, 인적자원밖에 내세울게 없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나라들은, 대체 왜 그렇게 교육과 육아에 신경쓰는가?

 

바로 교육과 육아에 시간을 투자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임.

 

 

그렇다 교육과 육아가 그만큼 보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과 육아에 투자하는 것이다. (끄덕)

 

 

 

지금쯤 슬슬 열받는 개붕이들도 생길것이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자.

 

위의 프랑스 예시를 다시 들어보자.

 

맨 처음 댓글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프랑스는 왜 교육과 육아에 시간을 덜 쓰는가?

 

 

 

프랑스의 계층간 사다리는 정말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그랑제꼴 이라는 곳이 있다.

 

대부분 프랑스의 대학은, '파리 제1대학', '파리 제2대학' 처럼, 제대로된 대학 이름조차 없다.

 

그러나, 그랑제꼴이라는 초초초 극상위 엘리트만을 위한 학교가 있다.

 

그랑제꼴은 전체 학생중에 약 0.7%만이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공계부터 문과까지, 그랑제꼴은 거의 프랑스의 상류층을 독식한다.

 

정계 같은 곳은 말할것도 없고, CEO 비율같은 것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프랑스의 잘나가는 40대 기업에서 임원진들의 그랑제꼴+ENA(국립행정학교) 졸업비율은 50%가 넘는다.

 

해외 대학 출신까지 생각해보면 거의 60%가 넘는다.

 

프랑스는 이처럼 계층이동간 사다리가 상당히 경직된 나라에 속한다.

 

 

 

 

그렇다면, 계층간 이동이 어려운 나라들은 왜 출산율이 오히려 높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 이야기해보자.

 

 

 

개천에서 용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 사법고시와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

 

이런 시스템에서, 과거 부모님들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자.

 

일가족 전체가 똑똑한 형제 하나에 달려들어서, 교육을 몰빵하던 이야기 말이다.

 

다른 형제들은 돈을 벌고, 똑똑한 형제 하나가 사법고시든 뭐든 몰빵쳐서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

 

이게 과거의 성공사례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층이동을 성공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정계, 재계의 탑이 1960년대 잿더미에서는 그렇게 새로 탄생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나의 아이에 부모의 인생을 몰빵친다. 그러기 위해 하나, 아니면 둘만 낳는다.

 

그렇다. 어차피 한명에게 재화를 집중해서 투자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보이니까...

 

몰빵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몰빵을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OECD의 최근 보고서 (Equity in Education: Breaking Down Barriers to Social Mobility)에서는 

 

계층 이동성에 대한 설명을 위와같이 하기도 한다.

 

위의 차트는 결국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프랑스는, 코호트1->코호트4, 즉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갈때 교육의 수준변화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인다.

 

이처럼 계층간 교육수준 이동이 굉장히 큰 편이며, 이것이 그만큼 재화의 집중을 이야기한다.

 

 

 

 

이게 문제는 1990년대 쯤 까지는 잘 작동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두가 경쟁적으로 몰빵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교육비와 소비지출의 비율을, 소득에 따라 표현하면 이렇다.

 

많이 번다고 교육비를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많이 벌수록 교육비 지출이 커진다.

 

 

계층간 사다리가 마치 과거 군비경쟁, 건함경쟁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이 전함 숫자를 늘리니, 우리도 질수 없어 늘리는 것 처럼

 

계층간 사다리가 보이고, 굴러 떨어질순 없으니 모두가 죽자살자 노력하는 것이다.

 

속된말로, 이 상황에 집사고 애 기르라고 돈을 주고 집을 주면, 그 돈으로 애들 교육에 다시 꼴아박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누구나 노력했으면 대기업 취직이 가능했고,

 

버블로 인해 아파트 같은것 구매해놓으면 자산이 크게 성장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니, 속된말로 하면 되는것이였다.

 

 

 

문제는 이들이 성공했던 시나리오인, 노력과 교육, 재화의 집중이 한번 성공했으니,

 

거의 모든이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의 자식인 80~00년대생들이 취업하는 현재 시기가 되어버리니, 모두가 같은 방법을 들고온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것이다.

 

"아니, 온 집안이 다 몰빵쳐서 했는데, 왜 차이가 없냐? 계층간 사다리도 제대로 작동하는거 맞냐?"

 

예전엔 이만큼 했으면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이, 이제는 평범한 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러다보니 대체 이걸 왜 해야하지? 하고 현자타임이 오는 것.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재화를 집중해 만든 고급인력이

 

우리나라의 고급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주 원동력임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좀먹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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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어찌해야함?

 

일단 골치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게,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우리가 교육을 포기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찌해야하는가?

 

사실 이건 현재도 정답이라 정해진것이 딱히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가지 확실한 이야기는 몇개 있다.

 

a. 일단 우리나라 출산율은 개망했다. 어차피 지금에 와서 회생의 가능성은 낮고, 이미 늦었다.

 

b. 국가 경쟁력을 포기할수는 없다. 인력밖에 없는 나라에서 인간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킬수도 없다.

 

 

 

결론은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업이 하나 젊은시절에 정해지면 이동이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이 먹고도, 수능한방에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 전반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발전보다는 효율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하는 시기가 된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적당히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막말로, 바보같이 살아서 망했으니 책임지고 애를 안낳겠다 <--- 이런 표현이 이 사태를 낳은 매커니즘의 근본일지도.

 

갈수록 인력이 귀해지고, 중요해지는 시기인만큼, 그러한 인력이라도 주요하게 써야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끝-

 

Acknowledgements) 이 글은 최준영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짐.

 

 

ps : 그렇다고 이민자 받는것도 쉽지 않음.

 

 

위에는 이민자가 필요한 비율을 나타낸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려면, 노동자 인구의 30% 이상의 이민자를 (약 900만명) 정도 받아야함.

 

게다가 보다시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경쟁적으로 받아들일 예정임.

 

참고로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아주 경쟁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서, 자국 언어만 좀 할줄알면 6개월만에 시민권이 나오는 나라들도 많음.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인력 쟁탈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