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임금 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 분쟁이 급여일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툰다거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있을수 있고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 법정다툼이 다 정리되고 나니 100만원을 지급 받을 사람이 120만원 달라고 하던 것이었다고 하고, 고용주는 1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미 지급 했었다면, 분쟁이 있었을지언정 임금 체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혹은 120만원이 맞았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100만원으로 산정할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단순히 근로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 체불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임금 분쟁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입금 해놓고 금액 확정 지은 이후 차액 발생하면 반환 청구 하라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