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지낸 A 씨는 30년 넘게 근무한 국민의힘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A 씨는 불과 48살이었던 2018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급여가 깎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국민의힘 당직자
- "만 7년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사회에 비하면 아주 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정년 60살이 가까울 때 임금피크제를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힘은 '계급정년 연동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1급으로 승진한 뒤 7년이 지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는데 A 씨는 60살까지 10년 넘게 깎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에 A 씨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이 잇따라 당직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국민의힘이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당직자들에게 부당한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9514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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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charlote
쟤들 미지급 급여 줄 돈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