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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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모험
고액 사기는 다 뱉을 때까지 무기징역 시켜야 돼
호카손자
AI판사로 갈아치워라 다
년동안노딸
원래 사기는 당한 사람이 잘못한거임 - 그게 대한민국 법이고 ㅋㅋㅋㅋㅋ
BlairAthol
40억을 해먹고 100만씩 30명에게 3천만원쓰고 형량이 저렇게 감형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추건조기
씨발 백만원씩 공탁한게 피해복구 노력이냐? 티배깅 아니고?
말드립넷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관대하니 씨잘 누가 일하면서 살고싶겠냐? Sns보다는 나라가 사기꾼들 잘 살려줘서 그 박탈감이 더 심해 씨발
닉이다2
국가에서 전세사기 장려하네
싼디스크
40억원인데 100만원 공탁에 10억.. 경매로 되겠냐?
아멜리아왓슨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40억원대의 피해액 중 10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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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시벌 갭투자 자체를 못하게끔 막아놔야지 개같은
embroidery
일리가 있대 ㅋㅋㅋㅋㅋ
천고뉴비
사기치러 전국8도 돌 사람 모집함(1/100)
말년을편안하게
사기안치면 ㅂㅅ인 나라
우한폐렴에나라개판
이 나라는 사적 재제를 조장하는 판결이 난무함 걍 사기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게 아니고 찾아서 칼로 담궈야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