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정도 느낌으론 처벌이 안됨

'피의자가 그렇게 느꼈다'하면 답도 안나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