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지급보다도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한데, 내가보기엔 걍 근로계약이랑 비슷하게

체결했을겨.

지인 중 하나가 사회초년생 때 멋모로고 프리랜서 계약.

계약서에는 당연히 없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받고 출퇴근 정해져있는거 기록 다 제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기본급 없어서 넌 근로자 아님 판정 내린 후기 들은적이...

감독관은 진짜 거의 다갖춰져있는거 아니면 보통 법적용안됨 처분 함.

하지만 임체따위는 돈만 주면 죄가 안돼요.

과연 저런것도 몰랐는데 다른 건 그럼 잘 했을까 싶음. 온갖꺼 다 들고 나올거 같아서 그럼.

노동청에서 확인해준건 저게 끝인데 뭐.

그리고 근로자성 모르는거가지고 책임 묻기엔 노동법 전공인 변호사들도 치열한 토론의 영역인데.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가벼운 법언 하에 치부히기엔 현실에서 문제가 너무 많음.

감독관이 무서워영 ㅇㅅㅇ

그거때매.

감독관은 전형적 근로계약 아니면 인정 안해주려는 경향이 강함. 존나 하나도 안 무서움.

진짜? 진짜? 근로자성뿐만이 아닐텐데.

현실적으로 그냥 돈 주면 됨 ㅇㅇ도 실무자 입장선 무서운거여.

그래서 그 실무자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항상 얘기해줌.

이래서 안된다니까 ㅋㅋㅋㅋㅋ

만약에 털려서 야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이란거 기천만원 나와 보세용~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 주면 되니깐. 근데 사장님이 참 기부니가 좋으시겠어.

그건 사전에 자문 안받은 사장이나 인사노무 담당자 책임이지..

이 건은 사장이 자문 안받고 삽질한 건인데 걍 지가 돈주고 땡이지 갑자시 사장 기분 나쁜게 뭔 상관이여?

뭐 실무자 입장서 그렇다는겁니다.

근데 사장님 입장서도 뭐가 됐든 부당노동행위한거고 얼마든 애들이 언플 가능하다는 이야기.

언론서 부당노동행위다!!!! 하면 이건 법을 떠나서 여론이 어찌될까나.

그거 방지하는 실무자도 사장이 만드셔야지. 컴플라이언스 빡세게 해놓든가. 알아서 사장님이 리스크 관리해서 경영판단 해야 할 영역이라고 봄.

그리고 이건 부당노동행위라고 부르는게 아님.

음 그런가. 여튼 사장이 리스크 관리 안된거니까 모르는게 죄라고 한거임. 솔직히 실무자도 글코 사장도 글코, 몇몇 부분은 부단히 노력해두 못챙기는 부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보기엔 사장이 컴플라이언스를 못하는 경영판단적 문제인거지 뭐 법을 몰라도 어긴건 어긴거다 하는건 좀 문제의 원인이 잘못됐다는 거.

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임.

딱 그느낌 든다구. 이걸 어떻게 챙겨?

에이xx 모르는게 죄다.

어감이 전달이 안됐나 보구나.

뭐 그런거라면 그럴수 있지. 한국은 컴플라이언스 너무 좆으로 보는게 많긴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