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저임금 글 올라와서 300댓넘게 싸우길래
오랫만에 최저임금 물가 그리고 소주성 복습해봤는데
최저임금이 서비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소주성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올랐지만
하위 자영업자가 폐사하는 악효과 발생
그럼
근로자들한테는 차등 보조금 달아주고
자영업자 폐사에 대비해서
폐업보조정책
무직자 직업교육 확대 해주면
소주성 단점 어느정도 해소될것 같은데 님들 생각은 어떰?
얘기하고보니까 다른정책이네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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