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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단점 사회안전망으로 극복가능할것 같은데?

어제 최저임금 글 올라와서 300댓넘게 싸우길래

 

오랫만에 최저임금 물가  그리고 소주성 복습해봤는데

 

최저임금이 서비스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소주성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올랐지만

 

하위 자영업자가 폐사하는 악효과 발생

 

 

그럼

 

근로자들한테는 차등 보조금 달아주고

 

자영업자 폐사에 대비해서

폐업보조정책

무직자 직업교육 확대  해주면

 

소주성 단점 어느정도 해소될것 같은데 님들 생각은 어떰? 

얘기하고보니까 다른정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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