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P3Z1S2R1P6D1I6D1B4G3G5Q6G4Y0

제안일 2013-12-16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최종 대안반영폐기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H3Y1T0Q3S0G1P4W4P5P4W5X9S0Q7

제안일 2013-10-3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최종 원안가결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B3F1U1F0I1H1D8I4D0R4O4Y9M1F3

 제안일 2013-11-0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최종 대안반영폐기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8항).

저어는 세개의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각각 링크에서 복붙하였지, 한번 복사해서 같은거 세번 붙이지 아니하였습니다악!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