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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역 공고를 한번 파헤쳐 보자

 

요즘 들어 직구관련 이슈가 아주 핫한 관계로 개드립이 들썩들썩하고 있다

 

근데 잘못된 정보, 관련 없는 정보에 렉카 당해서 포인트 못잡고 화만 내는 개붕이들이 많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세청이 정확히 뭘 할려하는건지 파헤쳐볼려고 함

 

 

 

 

 

 

 

1.png

 

 

 

자 일단 나라장터를 통해 뜬 사업 공고를 보자

 

 

첫번째로,

사전규격도 없이 바로 실공고를 때렸다는건 진짜 의도가 눈에 보인다.

정부 사업이란거는 보통

 

1. 전년도에 각 정부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한번 생각 해보겠다'(수요예보)

 

를 거친뒤,

 

2. 당해년도 초에 '이 사업을 진행 확정하겠다'(수요확정) 하는게 일반적임

 

 

근데 사전규격도 없이 개뜬금 실공고? 그것도 16일날?

이게 뭔 뜻이냐면 직구 관련 이슈로 급하게 진행하라고 위에서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임

 

즉, 해외직구규제 관련해서 행정을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 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음

 

 

 

두번째로,

긴급하게 뜬 실공고인데 입찰 개시가 공고가 등록된 시간이 16일 12:43인데........?

입찰이 같은날 13:00 부터라고.............?

 

 

자 우리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

사전 예고 없이 올라온 사업을 딱보고 17분만에 어떻게 사업에 참여 할지 계획까지 다 세워서 제안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회사가? 어떤 연구용역이?

 

입찰 기간이 11일 남짓? 아니ㅋㅋㅋㅋㅋ 누가 11일만에 이걸 다 준비 할 수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전에 이야기가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지 않고서야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그렇다라고 생각이나 해볼수 있단 소리임

 

 

 

 

자 그럼 제안요청서를 살펴보자

 

제안요청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1)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가

2)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 기관은 무얼 원하는가

3) 사업 참여 자격

4) 그외 잡다구리한거

 

가 실려있다고 보면 된다

 

 

자 그럼 제안요청서 1페이지를 한번 보자

 

 

 

 

 

2.png

 

 

 

 

 

<이 사업 왜함?>

1. 알리 테무가 너무 매섭게 국내 시장을 치고 들어와서 해외직구 규모가 너무 커졌어

2. 시바 그래서 관세청 공무원들 과다업무로 뒤질꺼 같아;

3. 아니 해외업체랑 국내에서 보따리 해오는 업체 랑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

4. 그렇다보니 자본력도 졸라 차이나고 상품경쟁력이 개작살 나서 내수가 해외자본에 잠식될꺼 같아

 

로 대충 요약이 가능하다.

 

그래 뭐 저거 자체는 맞는말이니까 일단 넘어가보자

 

 

 

 

 

 

3.png

 

 

 

 

 

 

<그래서 이거 왜 연구하는건데?>

1. 이 새로운 해외발 전자상거래가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 과열될 조짐인건지 예측이 필요해

2. 경제랑 국민들을 염려하여 세가지를 고려해야해

  2-1. 기존에는 걍 나라 상관없이 면세한도 150달러 잡았는데 이걸 국가별로 차별 적용해야하나? 이거 지금 통관 인프라로 얼마나 버틸수 있어?

  2-2. 이거때문에 내수시장이 좆망할지, 세금회피할려고 수쓰는 새끼 나올지, 최종적으로 직구가 난무하면 나중에 어케 될지 예상 가능해?

  2-3. 그래서 지금의 법으로는 이걸 처리 할 수 없으니 기업과 국민에게 문제 안생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그러면 좋다. 해외직구를 본격 열어제꼈을때 이거 처리할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게 맞나?

 

라고 볼 수 있겠음

 

흠.....그래 여기까진 뭐 정상적인 소리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아무리봐도 빌드 중인걸로 보지만

 

 

 

 

 

 

4.png

5.png

 

 

 

 

자 여기서 난 [용역수행기간]을 보고 어이가 나감

 

계약일로부터 4개월?

네? 1분기요? 뭐요? [해외 거대자본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데.........4개월???????

아니 내가 연구용역 시장쪽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건가?

4개월만에 저 정도 규모의 플젝이 완결 될 수 있어?

뭔가 일을 해도 실무자들의 이해관계 정리만해도 일주일씩 훅훅 날라가는데?

계약하고 바로 2주만에 계획서를 내라고?

2개월째에 중간 보고서?

???

???????

 

근데 이게 어떻게든 완결이 나겠지? 윗놈들이 원하는 형태로?

 

 

 

시바 저 기간 하나 때문에 뒤에꺼 분석 할 이유가 없어지더라

 

이거 그냥 짜고 치는걸로밖에 안보인다

 

 

 

 

이 글이 틀렸다면 니 말이 맞음

 

 

 

 

 

 

요약 

1. 그냥 읽어봐 별로 안어려워

 

 

 

ps. 관세청은 욕하지말자

실제로 해외수입량 졸라 늘어서 관세청 인력들 죽을려고하는건 팩트임

단지 이 사람들도 위에서 시키는 걸 할 뿐임

결정권자들이 문제인거지 실무자들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35개의 댓글

2024.05.22

업자 추

0
2024.05.22
0
2024.05.22

그냥 대놓고 알리테무 금지 시킬 목적이였네

0
2024.05.22
@컴빌런

ㄴㄴ알리테무는 이미 KC인증해서 이야기 다 나눈 티를 냄

5
2024.05.22
@ㅂㅅㄱㅁㄱ

kc인증이 되면 알리테무가 무슨 이득을 봄? 직구 다 막힐텐데

혹시 알리테무가 한국사업자 내고 kc인증된 제품들만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런건가?

0
2024.05.22
@컴빌런

아니 알리테무는 이미 피해갈 방법 다 마련해둔거임

3
2024.05.22
@ㅂㅅㄱㅁㄱ

무슨 방법인지 궁금하긴 하네

0
@컴빌런

걍 알리테무한테 스스로 인증박을수 있는 권한주는걸로 퉁친거같던데

1
2024.05.22
@컴빌런

알리테무는 플랫폼기업임에도 이미 국내에 제품 쌓아두고 팔 정도로 적극적임. 또한 플랫폼이다보니 그냥 Kc인증 정차만 하나 넣으면 되는 일이고 그냥 한국 국민들만 더 비싸게 사고 종류가 줄어드는다임.

 

결국 피해는 마이너한 제품을 써야하는 연구소나 소비자들이 피해보는거고

2
2024.05.22
@컴빌런

민간 사업체에 KC 인증 받을수있도록 팔았으니

알리테무쪽에도 담당할 사업체 정도는 찾아놨겠지 (지들이 세웠거나)

3
2024.05.22

ㅈㄴ 무리긴하지 4개월만에 저걸 다 해낸다는게..

 

니말대로 보통은 해주실 분을 미리 찾아서 협의해두는게 일반적임(안그럼 미응찰로 결렬되서 첨부터 다시 공고내야되니까) - 이건 보통 이렇게들 하는거임, 기간이 짧든길든 해줄사람 없는데 공고내면 ㅈ되는 수가 생길수있음.. 물론 아주 일반적인 행사같은 거라면 사전조치없어도 많이 들어오지.

 

저런 연구용역은 맡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기간도 촉박해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음. 그래서 저거 담당자도 부탁에부탁해서 겨우겨우 어디 대학 교수님 섭외해서 진행할거

 

보통 이런 배경이 뒤에 있음

 

 

4
2024.05.22
@자몽에센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겠지 ㅋㅋㅋㅋ

2
2024.05.22
@ㅂㅅㄱㅁㄱ

그렇지 ㅋㅋ 암만 그래도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펼순없어 ㅋㅋ 대강은 맞는 내용으로 연구결과를 쓰게되지. 어차피 참고용일 뿐이고 정부 마음대로하려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

 

보통 기업계는 정부와 협의채널이 잘 구축돼있어서 의견수렴이 활발함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않지. 물론 소비자 단체가있긴한데 분야가 제한적이고 이번 직구사태처럼 관심이 없거나 아예 해당분야 단체가 없는 경우도 많지

 

그래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는 것 같으면 단체를 조직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대량의 인원을 모아서 시위해야돼

0

그냥 요즘 하는 짓이 다 저모양임. 지좆대로 수의계약하고 긴급이라도 퉁치고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된게 없음. 그냥 얼렁뚱땅임

9
2024.05.22

끼워 맞춰놓고 12억 꺼억

1

걍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판짜달라는 수준임

0
2024.05.22

바쁘다면서 100% 지는 리얼돌 틀어막고 소송당해서 세금으로 소송전은 총력을 다해서 하는 중 ㅋㅋ

 

0

우리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있으니까

보고서 숙제 빽빽이 해올 호구들 구함@@@@

1
2024.05.22

국내에 정책연구하는 용역업체가 어차피 한정적이라 말 맞춰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건 맞음

근데 입찰참가조건이나 정량점수(관세청 관련 유사실적이 가산점 붙거나 하는거 있는지) 봤는데 딱히 없네

한 보통이면 2~3개 업체 들어올거고, 통상관련 정책연구 해본 업체들이 들어오겠지

4개월에 예산 9천이면 그냥 정부 정책연구에서 평균이야

긴급공고일경우 투찰마감 10일전에 올려도 상관없으니 보통 여러 기관들이 이용하고(원래는 40일임)

제안서 쓰는거 어차피 사업 방법론에 대해 쓰는거라..

정책연구 전문 용역업체들이 제안서 찜쪄마는데 잘쓰는 선수가 하루면 씀

착수보고서 계약 15일이내로 쓰는건 시간 엄청 여유롭게준거임, 10억넘는 사업 7일이내 이런거 많아(어차피 저거 크게 상관없어 그냥 형식상 써있는거임)

 

정부 쉴드칠려는건 아닌데 저 공고가 그다지 뭔가 특별한건 없다는거임..

 

3
2024.05.22
@낮에나온반달

근데 전국민적 관심사인 과업이라 ㅋㅋ 업체들도 부담스러워서 안들어오고싶을걸?

용역업체 입장에서 저런거 여러건 기계적으로 연구해서 이윤남겨야하는데

이 사업 담당자들이 용역업체랑 커뮤니케이션 엄청 촘촘하게 할거라 똥과업으로 보임..

0
2024.05.22
@낮에나온반달

올린 시기가 좀 그런거빼곤 나도 그렇게 보이긴하는데..

0
2024.05.22
@뷰잉뷰잉

공공입찰이 해본사람만 생리를 알아서 ㅇㅇ.. 나도 공공입찰용역 주력으로 사업하는데 저게 그다지 눈먼돈은 아니라...진심 남는거 없음.... 저정도 아젠다 연구 치고(어차피 끼워맞추기지만) 금액도 무난한거임..ㅠㅠ

2
2024.05.22
@낮에나온반달

솔직히 공공에서 돈 남겨먹기 어렵지..

0
2024.05.23
@낮에나온반달

나도 돈 타먹는 그런거보단 끼워맞추는거에 가깝다고 봄

0
2024.05.22

너무 길어서

갤럭시 ai기능으로 요약해봤다

 

관세청 용역 공고를 한번 파헤쳐 보자

 

• 관세청이 해외직구 규제 관련 용역을 급히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관세청은 지난 16일 해외 거대자본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 이 공고는 사전 예고 없이 올라왔고, 입찰 기간이 11일 밖에 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 제안요청서를 보면,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인해 국내 시장이 침식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직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그러나 이번 용역 공고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또한, 관세청이 이미 연구 결과를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
2024.05.22
@골슈덱

AI기능 존나 유용하네 ㅋㅋㅋㅋ

2
2024.05.22
@ㅂㅅㄱㅁㄱ

ㄹㅇ 이젠 무서워

0
2024.05.22

어디 윗대가리에 스파이 있는듯 ㅋㅋㅋㅋㅋ

1
2024.05.22

나라장터 통한 국가 사업을 종종 하는 편인데

제안서 제출 기간, 사업 기간, 중간보고서 기간 등등은 솔직히 기존 입찰건과 크게 다를거나 이상할건 없음.

 

6억~10억짜리 사업같은것도 입찰기간 10일~15일 경우도 없는편은 아님.

 

RFP를 지금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현재 국세청이나 타 국가에서 보유 및 공개가능 데이터 DB를 기반으로를 분석하는 사업 내용일테고

우선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더래도 개선가능한 해결책 위주로 방안을 내는 '사전조사' 성격의 입찰일거임

 

저거 이후로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본 사업 입찰이 별도로 있을걸로 예상되고

입찰 내용 자체보다 '의도'와 시기는 많이 의심스럽고, 입찰기간 10일짜리가 적지는 않더래도

국가계약법 최소 입찰 기간 10일을 겨우 맞추게 내놓는것도 그 의심에 무게를 더하기는 함

2

날치기가 패시브여 아주

0

커뮤의 순기능중 하나라고 생각함 이런 조금이라고 딥한 내용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걍 뉴스 헤드라인만 보는 사람이 대다수라

0
2024.05.23

좆같네 뉴스 터지기 전인 5월 초에 산거 아직 통관하러 가지도 못함ㅋㅋㅋㅋㅋㅋ ㅅㅂ 다들 마지막이라고 이 악물고 사재낀건지ㅋㅋㅋㅋㅋ

0

용역 자체는 특이할건 없는데

올해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보면 저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건지 추측은 가능함

0
2024.05.23
@스트리트파이터6

지들 입맞추기용 자료를 후루룩 만들어내려는 꼬라지가 거시기 한거지

0
2024.05.23

뭐 정부 연구용역이란 게 대부분 하고 싶은 거 근거 만들려고 발주하는 거라... 아니면 높으신 분들 책임 회피하려고 하던가. 저 정도면 담당자들 어떻게든 쥐어 짜서 형식적인 것만 맞춘 거인게 훤히 보이지. 관세청 예산도 얼마 없을텐데 고생들 했다는 생각만 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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