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계약 성사 전 아냐? 보증 공제에 해당되는 건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억 공제가 네 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개사에서 사고 난 1년치 전부에 포함됨

그래서 공제로 보상 못 받거나 극히 일부만 받는 경우가 허다함

임대인 측 부동산 특약사항 누락으로 인한 중개 사고의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요약

공동중개 물건: 중개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특약 위반: 임대인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계약 무효를 요청함.

배액배상: 임대인이 배액배상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빨리 끝내기 위해 2천만 원에 합의하려 함.

상환능력 부족: 집주인이 근저당을 이전 세입자 전세금 반환 때문에 설정하여 상환능력이 부족함.

공제증서 사용 방법

공제증서란 중개사가 중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증서입니다. 공제증서를 통해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제증서를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사와 상의: 먼저, 이 문제를 중개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중개사와의 상담입니다.

사고 신고: 중개사는 해당 사고를 공제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특약사항, 근저당 설정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중개사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공제조합은 사건을 조사한 후,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 수령: 공제조합이 보상을 승인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상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집주인이 제안한 2천만 원을 받고 정리하려는 경우, 공제증서로부터 보상을 받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이후, 중개사와 협력하여 공제증서를 통해 나머지 손해를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와 협력하여 공제조합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2천만 원에 합의한 후, 중개사와 공제증서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