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개드립을 감

[단독]‘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4791?ntype=RANKING

제2의 손흥민을 꿈꾸던 축구 꿈나무가 음주운전차랑에 치여 사망한 사건의 단독 기사임.

그런데 해당 사건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5월 13일자로 기사화 된 사건임. 그런데 이틀 뒤인 15일 단독 타이틀로 위 기사가 나옴.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문 35장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았다는 것임. 

이 기사만 보고 댓글은 당연히 재판부를 욕하는 댓글로 도배됨. 그런데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감형을 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읺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이상함을 느끼고 팩트체크해보려고 하지는 않음.

그래서 내가 해봄.

일단 해당 사건 판결문 검색을 위해 엘박스 유료결제함.(ㅅㅂ 내돈...)

검색한 결과 해당사건 사건번호는 '2022고단5917' 으로 확인됨.

해당사건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줘서 저런 양형이 나왔다는 것임.

저 기사 쓴 기자도 분명 판결문 찾아봤을켄데 해당기사는 단독 타이틀 달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쏙 뺀채 대중들이 분노할만한 반성문 35장만 언급함.

이 집 어그로 잘 끄네...(나도 이 어그로에 끌려 판결문 유료결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