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배상금지 삭제
- 군사법원 관련 조항 대거 쳐내서 전시 같은 특수한 경우에나 운영하는 법원 되도록.
단심 허용 조항도 쳐내서 사형제 근거 조항도 쳐냄.
최근 나온 조국 개헌안에서 나온 수도나 4년 중임제 등은 생략.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내놓았던 개헌안에 대부분 들어 있던 것임.
- 이중배상금지 삭제
- 군사법원 관련 조항 대거 쳐내서 전시 같은 특수한 경우에나 운영하는 법원 되도록.
단심 허용 조항도 쳐내서 사형제 근거 조항도 쳐냄.
최근 나온 조국 개헌안에서 나온 수도나 4년 중임제 등은 생략.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내놓았던 개헌안에 대부분 들어 있던 것임.
갓댕이좆냥이
실손해배상원칙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음. 맨날 과실상계 손익상계해서 쥐꼬리만큼만 주는데 피해자구제에 너무 미흡함. 그리고 벌금도 재산비례로 내게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