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관습 또는 판례로 형성된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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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cron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하고 충돌할 여지가 있어보이긴 한데
poloq
국민의 기본권은 살리고, 법원 등이 유추 또는 상상의 나래로 펼치는 관습헌법은 제한되어야지. 성문법 체계 국가에서 관습헌법이 말이나 되나.
소름
관습헌법 부정을 일부러 넣어야 하나? 관습헌법 자체가 병신 같은 논리라서 그냥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
poloq
그 논리 때매 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사항이 되었음.
소름
조선시대 때부터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있다는 논리는, 비슷하게 조선시대 때부터 이랬다는 논거로 헌법소원을 걸면서 관습헌법을 계속 인정하든가 아니면 부정하든가 하게 만들어서 관습헌법을 부정하게 할 수 없나? 아무리 봐도 관습헌법은 헌법재판소의 병신짓이라서 그네들이 알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최선인 거 같은데
poloq
9명이서 뚝딱해서 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젭니다.
opt
관습헌법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될듯. 관습헌법이 문제된게 수도문제밖에 없으니까
nullpoint
한번 했으면 두번도 가능
여지를 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함요
리리스너무좋아
나도 여기 한표
병신 소리는 한번이면 족해
함부르거
관습 어쩌구하는 개소리가 다시는 안 나오게 못을 박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