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정도의 발언이라 봄.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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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선생님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개념을 한 번 만드니 뭐만 하면
올그떠사냥꾼
그거 비밀의숲2 대사에도 나온거 같은데
Mhj대퓨님
누가 뺏는데 독점하지 말라고
omicron
그게 쌩 관습헌법 주장은 아니고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확대 해석한 거임.
조국이 내놓은 개헌안에서 헌법에서 삭제하자고 한 그거.
물론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당연히 각하하고 있음.
poloq
https://m.yna.co.kr/view/AKR20220502106800004
쌩 관습헌법 주장임.
omicron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D512E0B19E51
영장신청권에서 수사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poloq
나는 저 위의 기사를 기억해 놨다가 쓴 글임.
아울러 헌재에 걸은 그 논리는 관습헌법이 아님.
발냄세
야 표현의 자유는 진짜 헌법에 있는거잖아
펜티움
관습헌법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 헌법의 문리해석 상으로도 검사의 수사권을 주장할수 있음. 관습헌법 주장은 무리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