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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3권분립 위배" 이재명 "尹 범인임을 인정"...채상병 특검법 28일 표대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헌법정신과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75019?sid=100

 

 

아니 님아 드륑특검  허익범  니들 추천이야  ..

1개의 댓글

13 일 전

님 대통령비서실장임 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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