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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어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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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4번은 그럼 영장 신청은 경찰만 하게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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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 전
@끼니는홍차세잔

아니, 영장 신청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다 넣자는 제안임.

저걸로 검수완박 같은 거에 검찰 수사권 주장하면서 헌재로 끌고 간 적이 있어서 (다 각하해버리긴 했지만)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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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13 일 전

부동산에 자산 몰빵되는거 해결하려면 필요하지

2
13 일 전

다른건 다 괜찮네 토지공개념은 실제 어찌될지가 몰라서

0
13 일 전

사회권까지 빨간 맛 나는 거 많이 건드렸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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