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직구규제 자체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알았으면 감옥 가고 몰랐으면 밑의 책임자가 감옥가고 이런거임?
형사법적인 문제면 그게 맞지
근데 정책 시행에 대한 문제니까 정무적으로 책임지는게 맞는거지 근데 정무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모르면 뭐 없는게 되나?
그리고 총리 주재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참여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직구 금지를 시행 발표한건데 대통령은 몰랐더라도 대통령실은 알았는데 외교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 보고안했다고? 뭐 자기 잘라달라는 얘기냐?
그럼 지금 알았으면 총리는 원래 사표 쓴 사람이라 치고 정무수석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큰 사건 아니냐?
용산 오더가 중요하지 않아 이재명이 이화영한테 도장 안 찍어줬어도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무적으로는 책임져야하듯이 윤석열은 무조건 책임져야하는데 대통령은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실만 사과하고 대통령은 사과 안한다? 장난함? 국정이 장난이냐고?
PS) 관료제지만 선출직이나 선출직이 임명한 정무직이 늘공들 상부의 결정권자로 자리잡는 이유가 관료를 통제하고 결정하고 잘 못 되면 책임지라는게 그 이유 아닌가? 관료들이 했으니까 관료제가 잘못 됐다고? 잘 못은 됐는데 그것만 탓하기엔 너무 상황이 말도 안되지 않아? 그리고 그렇다면 공무원 통제 하나도 못하는 병신새끼라는 말밖에 안되지 않나?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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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또 이상한 소릴 한다 그쥬.
소리없이남은
대북송금은 박지원이 감옥갔지만 김대중이 정무적으로 평가받고 질책받아야지 아무리 통치행위다 하더라도
poloq
밑도 끝도없는 용산의 보이지 않는 손 비판인데 왜 자꾸 정무적 책임을 거론함? 정무적 책임+@를 거론하는 것에 대한 반론인데.
소리없이남은
용산의 보이지 않는 손 얘기도 정무적 책임에 대한 얘기지
정책인데 용산 오더로 했어도 안 했어도 정무적 책임이지 뭐 더 있음?
그리고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안 이상 발표는 대통령실 책임이 당연히 있는거지 아니야?
비리? KC인증 영리화는 아예 달리 판단해야되는 사안이고 어차피 별개 얘기임
그리고 밑에서 잘못한거 정무적 책임 지는건 인사임 그것도 안하니까 정무적 책임을 지고 있지도 않음
아졸려
항카가 직접 주도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애들 지적하는 그런 말 아니었나
책임이 없다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음?
소리없이남은
그건 추측일 뿐이긴 한데 그럴수도 있다고 아닐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봄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 거기에 머무르는거 자체가 논점 흐리기 같다니까
누가 비리를 알았냐 몰랐냐는 형법의 문제에서는 중요한 얘기지만 행정에서 그게 중요하냐고
그리고 이미 발표 이후 순간부터는 그거조차도 의미없어지는 문제임 다 알아버렸으니
아졸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이 있는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이 우리 국민을 살해했다"고 표현해 버리면 거기에 누군가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수?
걍 요 정도 아닌가 싶은데
소리없이남은
그게 비유적 표현이거나 통치행위 상에서는 정무적으로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거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그 상황이 어땠냐가 중요하겠지
근데 저 건은 애초에 형법적인 문제가 걸릴게 없잖아 그럼 정무적인 책임 얘기밖에 할게 없는데 그게 뭔 상관이여
대통령이 몰랐어도 대통령실은 알았는데
KC 인증 영리화는 시행령 개정이니까 아예 다른 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