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대통령령 제 32436호 약칭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을 보면
이 시행령 내용을 대통령이 솔직히 어떻게 알겠음?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넘어오고 그 법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 뿌리는 건데
내용도 그냥 국제정원박람회 끝나고 행사장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임
이런 건 그냥 밑에서 이거 싸인하시면 됩니다 하면 싸인하는 수준이지
모든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안다는 것도 오바임
근데 그렇다고 지금 무역장벽 세워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사안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임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다 알아야 한다는 것도 오바지만
그런 얘기를 내세워서 이번 직구 건을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것도 쌉오바임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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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
상식 선에서 알아야 하는데, 윤이면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해해해
모를수도 있음. 그래도 책임을 지는 자리가 그 자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