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사흘 만에 철회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외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14개 정부기관은 논란이 커지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담당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 공방에서 비켜서려는 모양새다.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에 대한 무책임까지 맞물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접촉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외직구 TF 참여 부처의 담당자들은 “이번 일은 국무조정실과 (KC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했던 국표원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국조실이 보도자료와 발표 자료까지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직접 발표했지만 국조실도 오롯이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토하지도 않았다”면서 KC 미인증 제품 전면 금지 방침은 ‘오해’라고 밝혔다. 16일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임에도 국민과 언론의 이해도 부족을 문제삼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 편의성 문제에 있어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언론과 여론을 통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 원칙에 따라 총리실이 빠르게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는 점을 봐 달라”고 말했다.

https://m.seoul.co.kr/news/economy/policy/2024/05/21/20240521001006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