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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목 요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텍스트로 옳기는 과정에서 옳그떠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 방송

작성하고보니 굳이 내가 방송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요약분만 남겨둠.

원본방송보고싶으면 찾아가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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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직구차단사태의 원인을 찾기위해 지난 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국무회의기록 213개를 싹 뒤져봄. 어떤새끼 입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떤새끼 입으로, 또 어떤새끼 손으로 타고타고 넘어온건지 - 그래서 찾아냄.

2. 시작은 23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2개를 수정함. 모두 이번 직구사태에 포함된 제품들과 관련된 시행령들인데, 남들 눈에 안띄게 아주 조심스럽게 수정. 내용은,

첫번째,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업무권한을 추가
두번째, 원법안에 있던 '비영리법인조건'이라는 단어에서 '비영리'를 삭제

3.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바꿈. 신임장관은 1년뒤에 실행하려고 했던 위 시행령을 즉시실행으로 바꾸고, 검사장비가 고가의 장비일 경우 민간하청을 줘도 된다는식으로 수정. 이로써, KC인증 민영화 기본틀이 완성. 시행령만 계속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하니 국회동의는 필요없음.

4. 근거는 준비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갑자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 이 사고를 계기로 국내 해외직구 종합대책 TF가 구축됨. 그런데 구축 사유는 일본식품인데, TF는 뜬금없이 중국산 직구물품으로 대상을 바꿈. 물론 중국산으로 바뀌던 미국산으로 바뀌던 큰의미는 없음.

6. 법은 준비되었고, 껀수도 발생했으니 이제 시행하는일만 남음. 그리고 2024년 5월. 시행령 뙇!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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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유튜버 고양이 유튜버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내용전달에 문제가 없는선에서 옳그떠 부분은 다 삭제해버림. 굳이 옳그떠를 듣고 싶다면,

https://www.youtube.com/@goyangenews

유튜버를 찾아간다음에, '해외직구사태범인을찾았습니다'를 찾아서 방송을 보면댐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