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비운사이에 일반직원이 컴퓨터에 접근해서 대화내용을 복사해간거랑 같다고 생각해서 판례가 있다고 한거야? 다시한번 잘 읽어봐

어떤 식으로 봐도 마찬가지임. 이건 니가 변호사 자문 받아봐도 좋음. 이미 로톡에서도 그런 상담 여럿이야

아무튼 마찬가지임 이러고 있네 접근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사안인데 아무튼 같아? 두사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하면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판례로 삼을만큼 유사한 사안인가를 따지면 전혀 아니라고 이건 니가 변호사 자문 받아봐도 좋음

그리고 로톡에서도 불법이다 라고 단정짓지 않음 위배 될 수 있다 라고 하지 이건 천지차이임 그리고 니가 이 사안에 딴지를 걸고 싶으면 이사는 사내메신져에 접근권한을 가졌는가로 따져야한다고

내가 변호사인데 니가 틀렸어

이병신이 뭔짓 하고 다니는지 알면 추천못할텐데 ㅂㅅ아

이 페미새끼 아직도 포기 못했네

페미줌마

그래서 입사할때 회사에서 열어볼수 있다고 동의서 받는거지

괜히 닉을 바코드닉으로 지은 게 아니구나! 얼마나 또 개좆병신짓을 하고 다니려고 ㅌㅋ

논리적인 반박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ㅋㅋㅋ 너 페미지! 너 바코드지! 으이구 ㅋㅋ

논리적인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분탕질에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다 상황 바뀌니까 인지부조화 왔죠? ㅋㅋㅋㅋㅋ 페미란 말 있지도 않은데 창조 페미 읽는 수준 ㅋㅋㅋ

야 니가 올린 선고는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근해서 긁어간, 권한을 넘은 불법이잖아 이 상황이 이거랑 맞냐??

어떻게 봐도 불법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니가 말한 2017도15226는 본 사건과는 상황이 같지 않음

본 사건은 사용자가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본 거고 니가 예를 든 사건은 직원이 직원의 그것을 본 것이라 다름

무슨 말인고 하면 사내 메신저를 통한 직원들간의 대화 내용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사용자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반대 견해도 있음

이게 법원에서 정확히 어떻다라고 판결이 나온게 없기 때문에 불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라고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됨. 사내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이 사용자의 자기 재산이라고 판결나온 판례 단 하나만 달라고 해봐.

업무상 관련된 내용의 메신저나 이메일 아니고 사담인데 어떻게 자기재산임

그럼 반대로 사용자가 사내 메신저를 봤다고 사용자에게 유죄나온 판결 하나만 말해 봐.

개같이 뒤적거려 봤지만 찾지 못 핬다고 한다

이새끼 맨날 지가 주장하는 거에서 상대방에게만 법적근거 가져오라고 함

자신이 증명할 의무에 대해선 근거 안가져오고 답글 안달거나 다른말 하는 식으로 말돌려서 넘김.

설령 상대방이 법적 근거 가져와도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례 가져와서 이건 다른데? 하고 흠잡기 들어감.

두 사건이 왜 법적으로 다른지 근거 가져오면 니가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잘아냐?

라는 식으로 권의에 의거한 호도함.

어떻게 그렇게 잘아냐고? 저새끼랑 1시간 넘게 키배 떳는데 저거 무한반복 하는걸 봤거든

지금도 위에 멀쩡히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들 하나도 대답 안하고 걍 지가 비꼴 수 있는 댓글에만 댓달잖음

말이 안되긴 니가 가져온 판결이 다른 건인데 말이 안되긴 뭐가 안되니

그리고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뭐? 강형욱 와이프가 그건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고 이후에는 사내메신저에서 사담 하지말라고 규정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더 어쩌라고? 잘못 인정했으니까 무조건 까내려야해? 뭘 어떻게 하고 싶은건데

승희 왜 바코드닉 못 쓰게 제재안하지

아… 나름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유죄판결 사례 나오자마자 조용해지셨어…

개병신같은 새끼 계속 남음해하고 병신이 어디서 줏어들었으면서 현직변호사가 말해서 반박해보라고하니깐 쫄아서 튀었네 저능아같은새끼

바코드님 현직 대검찰청 차장급이시랍니다 맞다 해드리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저 2017 케이스에 판결이유에 써있는건데 아마 사내 메신저도 사건 생기면 비슷하게 판결 될거 같은데

그래서 한남 소추 어쩔건데 ㅋㅋㅋ 페미년아

이새끼 그 강형욱 존나 까던 그 바코드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한의 비추하나 병신 ㅋㅋ

ㅅㅂ 그러네 그럼 그것도 불법임?

두레이도 다 볼수있을걸? 원래 감사기능자체가 없었는데 2021년쯤...반영한다고 했었는데

두레이가 NHN꺼야.

nhn이랑 네이버는 다르긴 해

nhn 이랑 네이버 분사함 ㅋㅋㅋ 그래서 페이코가 붕떴었지 네이버 페이 나와버려서

대화 쪽지 별개 기능인가? 그럼 그럴수있긴한뒤ㅣ

ㅇㅇ볼수있음

그냥은 못봄 뭔가 서류 제출하고 해야 볼 수 있다고함 그래서 슬랙으로도 회사욕 하면 안댐

당연히 되지

거기다가 슬랙 쟤네는 직원들 대화로 AI학습시키는 기업이야 ㅋㅋㅋ

https://careerly.co.kr/comments/105026

가능함. 유료기능임.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 나온거같긴한데 굳이 사내메신저 아니라도 직원끼리 숨겨야 할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머쓱…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찔리는게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 발동한 것 같다 ㅈㅅ...

막 쌍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동기들끼리 있는 슬랙방에서 요 기획은 좀 아닌거 같은데...!같은 식으로 이야기 한 게 있어서 그럼 그 기획이 상사 분이 한 거라서 갑자기 걱정되서 저렇게 댓글 쓴 듯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