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6803?sid=102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유해성이 인정된 물품에 한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관세법 제237조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제품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6월부터 당장 막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등의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를 모아둔 웹사이트이다. 

관세법 237조에 이미 있는 내용을 행정부에서 법해석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임. 이 237조는 다른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3847?sid=110

현재 세관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불허하는 근거는 관세법 제234조와 제237조다. 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수출입금지품으로 지정했다. 또 관세법 제237조는 수출입금지품을 통관 보류하도록 규정한다.

리얼돌 수입통관을 방해할때 사용됐던 그 조항이기도 함.

세줄요약

1.시행령 아직 바뀐거 없음 

2.기존 법령을 해석해서 쓰기로 함.

3.리얼돌 통관 금지때도 쓰인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