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18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내달부터 반입 차단을 시작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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