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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증기관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캡처.JPG

 

인증 부담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다. 제품 사양을 바꿀 때마다 시험·인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요 기간도 오래 걸려 신제품 개발을 꺼리는 사례마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인증 비용 부담’(6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에선 쓰지도 못하는 국내 인증을 발급받느라 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시험과 인증이 공무원·정부 유관기관 퇴직자의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과다 인증은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시험·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개선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공무원들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더 많은 시험·인증을 요구하는 규제 장벽을 쌓았다”고 일갈했다. 국내 시험·인증 시장 규모는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정 인증 제도는 24개 부처에서 222개를 운영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7367?sid=101

 

이제 이 시장도 민간에 넘겼고

직구금지품목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반입금지를 시행했으니 

기존에 안받던 업체들도 장사계속하려면 받아야 하니 수익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25개의 댓글

14 일 전

자가품질검사 비용도 무시 못하고

0

기업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돌리는건데

이젠 사기업 되버렸으니 유치원생들 코묻은 돈 삥뜯는것 보다 손쉬운 수익이 눈앞에 있으니 더 지랄 났으면 났지 덜하진 않을듯

29
14 일 전

아니 정출연에서 인증 수수료로 수익내는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민영화하고 해외물품에대해서 전부 KC인증을 요구하는건 말이 안되자너

3
CI
14 일 전

스탬프액트에 이어

보스턴 티파티로 미국이 독립했단걸 모르는가

1
14 일 전

인증을 안하고 그냥 풀수는 없지

KTL KTC 이런데 매출 늘어난게

그만큼 국내 시장에 들어온 물건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국외하고 상호인정 안되는걸 되게 하던가 해야되는데

생활용품이나 이런건 국제규격하고의 규제조화가 아직도 안됐나 싶기도 하고 답답함

1
14 일 전
@달무지개

중국 CCC인증은 뭐 무의미한 인증이니 그렇다쳐도

개인EMS 직구도 막고, 국제 인증도 직구 불가능한 시점에서

어떤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든 걍 욕 밖에 할 이야기 없는듯.

0

구속 오바. 싹다 게임시켜. 씹 새끼들.

0
14 일 전

한국어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라 텅텅비었음 ㅋㅋ

0
14 일 전

와 아무것도 안 해도 사고나도 책임도 안 져도 되고 누군가의 견제는 커녕 경쟁조차 안 해도 됨 ㅋㅋ 그냥 상품 구경만 하면 돈이 생김 ㅋㅋㅋㅋㅋㅋ 이딴게 기업....? 그냥 삥뜯는 깡패조직 아닌가? 비지니스의 정의를 훨씬 벗어난거같은데, 만약 맞다고 우긴다면, 자릿세랑 보호비 요구하는 조폭들도 비지니스로 인정하는 꼴

16

현재 민간 인증오 다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당해서 돈벌면 외국자본이 되는 중. 그 해외기업 뒤에 누군가 커넥션 되있을 듯

0
14 일 전

세율을 못올리니 좆같은걸 도입하는 느낌이냐

1

본 많이버니까 민영화시켰구나

1
14 일 전

KTL 너무비싸.....

0

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0
14 일 전

딱 모여있으라 그래

죽이기 편하게

불쏘시개로 태우면 속이 시원하겠다

공무원·정부 유관기관 퇴직자의 ‘밥벌이 수단’

틀딱들 반드시 고려장해야하는 이유 ㅇㅇ

5
14 일 전

인증해서 진짜로 믿을수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인증전용 제품 납품하고 따로 저가로 소비자한테 가는것도 체크조차 안하는게 ㄹㅇ이지

배선 규격. 회로도, 작동원리 이걸 진짜로 일일이 체크하는 인력이

돈 더받고 대기업이나 프리랜서로 안뛰고 공무직으로 국가를 위해 한다면 강대국이지.

 

자동차 업계에서도 유명한 안전테스트도 더 보강해서 테스트받다가 뽀록난게 어느 나라더라? K - C

0
14 일 전

KC에 표준 인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혼동하는 것 같은데 시험/인증이랑 산업 표준 인증은 전혀 다른거야...이번 직구사태랑 관련없는 내용임 이건

2
14 일 전
@와사비치약

KTL같은 교정기관에서 말하는 시험 인증이란건 국제 무역에 필요한 측정 소급 표준 시험을 진행하는 곳임

국제 무역을 하려면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흔히 말하는 si 단위를 준수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상위 교정 기관에서 산업체까지 소급체계 피라미드를 구축해서 교정/시험을 통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임

2
14 일 전

KC민영화는 왜 하는 거임? 나라에 돈 없다면서 왜 민영화 함?

인증비로 세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로 개인 사업자만 돈 버는데

3
@아무생각

본문에 나와잇고 자네두 이유를 알고잇구만

0
14 일 전
@아무생각

그 사업자가 누굴까 ㅎㅎㅎ

0
14 일 전

와 사기수준은 애들수준인데 규모가 한국급이네.

인증기관 민영화 + 직구인증추가.

이거 계획한놈 털면 끝도없이 나오겠구만.

0
14 일 전

옳그떠아냐?

0
14 일 전

지금 인증의 문제가 실효성은 없고 너무 까다로워서 어지간한 대기업조차 완전 FM대로 못하고 인증 검사하는 공단, 공뭔들조차 새로 개정되면 몰라...

 

그래서 기업들이 인증을 가라로 하거나 외주를 외주를 주는데, 그래봤자 인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억소리만큼 들고 그거 따봤자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는 막장의 상황이 벌어짐

0
14 일 전
@아노말리

아니 솔직히 국내 생산도 아니고 똑같이 중국 택갈이하는게 인증때문에 직구랑 가격차이로 도태될 것 같으면

 

1. 차라리 인증 규제 대폭 낮춰서 인증하는데 드는 돈,시간 거품빼서 직구하는 거랑 가격 경쟁력 갖춘다

 

2. 인증을 실용성 있게 바꿔 제품이 그만큼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kc 인증 믿을 수 있게 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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