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52582
알리, 테무의 경제 침략 막으려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댓글을 유튜브 채널로 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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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lll
아니 진짜 기재부 관료들 전관예우 일자리 만들어주려고 한거냐?
마편곤
yes1505
기사 본문에 다 나와있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알리는 자율협약을 맺은 EU에서 자진 시정률 약 86%, 호주에서는 자진 시정률 약 99.5%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법 제정이 마음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알리 이 새끼들이 유럽이나 호주에서처럼 자진 시정률이 높을지도 미지수.
와일드서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재 내용도 없는데, 상대에게 너무 과한 허용을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100%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게 황당하다는 거지.
yes1505
뭐 제조업도 그렇지만 국내 유통업 실시간으로 붕괴되는거 막아보겠다고 환상은 ㅇ꼬쇼 한게 아닐까 싶음. 요즘 보니까 미국이고 EU고 중국 초저가 제재하느라고 난리더만. 근데 제재하는거 좋고 다 좋은데 속도가 ㅅㅂ... 좋빠가해버리니 이거원